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교육에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문한 가운데, 교사들이 “올바른 길을 제시했다”고 평하며 통합적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개정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추진계획은 헌법 가치 강조를 기반으로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헌법 가치 중심 시민 역량 함양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 장관은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 및 토의·토론 중심 참여형 수업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전문강사 수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화해서 쪼개는 것의 지양을 주문했다.

그는 “헌법교육은 당연한 것”이라며 “(주제별로) 쪼개지 말고 헌법교육에 포괄”을 강조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인식에 교사들은 ‘올바른 길’로 평가했다.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학교시민교육노조)은 성명을 내고 “헌법가치에 기반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향 설정을 매우 타당하다”며 “우리 사회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구조적 한계가 봉착했음을 지적하며 통합적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교시민교육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민주시민교육이 시도되고 있으나 무늬만 민주시민교육, 또 다른 포스트잇 붙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모든 과목 교사에게 민주시민교육을 권유하는 방식을 결과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고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과목 명칭에 민주시민교육 정체성 미반영 ▲교육과정·교과서·담당(책임) 교사·수업 시수 불분명 ▲불명확한 교수·학습 원칙과 방법 등을 들었다.

해결책으로는 ▲과목 명칭에 민주시민교육 정체성 반영(도덕->도덕·철학·시민,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헌법·정치, 고등학교 통합사회->헌법과 민주시민)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한 통합적 운영 ▲논·서술형 중심 절대평가 체제 전환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민주시민교육 핵심 교수학습 원리 도입(학생지향성, 문제지향성, 논쟁성, 활동지향성, 가치지향성)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급성”이라며 “국가 내란 사태와 2030세대 내 남녀 간 심각한 갈등이라는 두 가지 사안만으로도 도덕과·사회과를 수시 개정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됐다”고 강조, 교육과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