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인사’와 ‘평가’는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핵심 영역으로 다뤄진다. 평가의 기준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조직의 고유 권한이자, 구성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 공무원 직렬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세부 지표와 지급 기준을 ‘내부 인사 기밀’로 분류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는다. 조직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합리적인 검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행정적 보호 조치다.

그러나 유독 교육공무원인 ‘교사’에게만 이 원칙이 정반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일선 학교들은 현행 정보공시 제도에 따라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지표와 지급 기준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전면 공개하고 있다.

타 직렬 공무원들이 제도적 보호 아래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동안, 교사들의 평가 기준은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개 구경거리’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공무원 보수 체계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명백한 직종 차별이다.

더욱 모순적인 것은 이 불합리한 투명성을 강요하는 상부 기관들의 행태다. 정작 제도의 판을 짜고 명령을 내리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지난 2009년을 마지막으로 대외 공개가 중단되었다. 벌써 17년째 최고 상위 지침은 ‘깜깜이’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어떠한 거시적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성과급 제도를 쥐고 흔드는지 도무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깜깜이 행정은 중간 고리인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각 교육청 역시 자신들이 수립한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개별학교급에서 공개한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안들뿐이다.

상부 기관들은 자신들의 행정적 기준과 지침을 철저히 베일 속에 숨겨둔 채, 행정의 최말단에 있는 일선 학교와 현장 교사들에게만 모든 평가지표를 날것 그대로 외부에 노출하라고 윽박지르는 형국이다. 정작 투명해야 할 통제 권력은 숨고, 보호받아야 할 교육 현장만 벌거벗겨진 이 상황을 어떻게 납세자와 교사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가 시스템의 미비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낳은 이 모순은 교직 사회의 자존감을 무참히 깎아내리고 있다. 교사를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닌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철저한 통제와 공시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관료적 행정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기준의 근거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처가 현장에만 무분별한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비정상적인 정보공시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 직렬과 동일하게 학교 구성원 간의 합리적인 검증만 거치는 ‘내부 공개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전환해야 마땅하다.

상부의 깜깜이 지침 속에 교사들만 대외적인 구경거리로 만드는 불공정한 차별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정으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거창한 구호를 외치기 전에 자신들이 감춰둔 지침부터 떳떳하게 공개하고 현장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