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례를 살피면서 교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살피는 ‘학교반장 이덕난’ 제9화가 오픈됐다.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이 진행하는 이번 편에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출연해 세 건의 사고와 그에 따른 법원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교사의 주의 의무와 의무 없는 지시를 받았을 때의 대처,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편에 등장하는 판례는 해병대 캠프 사고, 수영장 사고, 주차장 사고 등이며 영상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