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 포커스] 디지털 축소 정책 유럽, 각 국가별 조치 사항은?

  • 등록 2026.07.12 1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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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영국의 학교 디지털 정책 흐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유럽 여러 국가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아날로그 교육을 다시 중시하는 정책적 흐름을 이어갔다.


덴마크, 아날로그 시험 회귀 확대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고교 외국어 시험을 전면 또는 일부 아날로그로 치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범 사업 결과 아날로그 지필 고사가 학습에 유익하다는 이유다.

 

덴마크 교육부는 시범 사업 결과 종이와 펜을 사용한 시험이 학습에 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도 프랑스어 초급,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초급 시험은 아날로그로 치르고 있다.

 

새로운 시험 제도는 2028년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디지털 시험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마그누스 호이니케(Magnus Heunicke) 장관은 “언어 과목에서 종이와 연필로 치르는 시험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AI를 민감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자기 두 발로 서는 법도 배워야 한다”면서 직접 손을 써서 푸는 아날로그 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덴마크는 2023년에 당시 교육부 장관이 언론에 “아이들을 디지털 교육을 위한 실험용 쥐로 삼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디지털 교육 실패를 사과하고 아날로그 선회를 천명했다. 이때부터 아날로그 시험 회귀, 디지털 기기 사용 연령 제한, 종이 교과서 배포 등을 시행해 왔다.


노르웨이, 초등생 AI 사용 전면 금지


이에 앞선 지난달 19일 노르웨이 총리실은 1~7학년 초등생의 수업 중 AI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의 중학교와 유사한 8~10학년은 교사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고교에서는 고등 교육과 취업 시 사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AI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했다.

 

다만, 언어 학습이나 개별화 교육을 위해 학습에 AI 기반 도구 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의 역량 축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권고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들이 읽고, 쓰고, 수학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AI의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학교에서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사용이 학습의 중요한 단계를 생략하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리 네사 노르툰 교육과학부 장관은 “읽기, 쓰기, 수학은 AI 사용 전에 배워야 하는 우선순위”라면서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무분별하게 저학년에 도입했을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학생들은 AI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기초 기능을 습득하는 중학교까지는 AI를 교과 학습에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10월 1일까지 이에 대한 상세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는 적용의 예외 사항과 AI가 수업 자료나 도구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사용될 때에 관한 적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르웨이의 전면 금지 발표는 그간 아날로그 시험 회귀 대신 보안 브라우저 사용을 시도하는 등 스웨덴이나 덴마크와는 달리 아날로그 회귀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 13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등 56개 권고 사항 발표


독일 연방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지난달 24일 독립 위원회인 ‘디지털 세상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모와 가족 ▲유·초·중·고등교육 ▲아동·청소년·사회복지 ▲보건, 상담, 치료 ▲민원 처리 기관, 특수 기관, 보안 기관 ▲플랫폼, 제공자, 유관 산업계 ▲연구 ▲종합 관리와 참여 등 8개 영역에 걸쳐 56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3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또는 서비스별 위험도 분석에 따른 연령 제한 도입 ▲AI 친구 서비스 13세 미만 금지 등 연령 제한 도입 ▲청소년보호 법령에 AI 관련 위험 포함 등 AI와 소셜 미디어 대한 엄격한 규제다. 

 

교육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권고 사항은 ▲교원 등 양성과 연수에 미디어 교육 필수화 ▲초등 과학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과 컴퓨터과학 내용 필수화와 ▲10세까지 자기 조절력 강화 교육 ▲초등 AI 문해를 위한 ‘AI 해마’ 인증 필수화 ▲비판적 AI 사용을 위한 중등 AI 역량 교육 ▲학교당 최소 1인의 미디어 전문가 양성과 담당자 지정 ▲5~12학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1~7학년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 8학년부터는 학교별 정책 수립 의무화 등이다.

 

이 외에 ▲디지털 문해력 부모 교육 운영 ▲디지털 중독 지원 접근성 강화 ▲아동 전문 온라인 위험 신고 기관 설립 등도 포함됐다. 


영국, 학교 내 휴대전화 관리 지침 적용 강화


일찍이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도입한 영국 교육부도 지난달 29일 더 강화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기존 방침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난 4월 ‘아동 웰빙과 학교 법’ 개정으로, 이 지침 준수가 모든 잉글랜드 공립학교에 의무 사항이 됐다. 새 학년도가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학교가 휴대전화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수거 방법과 소지품 검사 권한, 예외 적용의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내용을 더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런 휴대전화 없는 환경을 구축한 초등 2개교 중등 4개교의 사례를 새로 제시했다. 초등학교는 교문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 발각 시 압수 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학교와 단순히 소지 금지 정책이지만, 장거리 통학과 의료상 필요로 가진 학생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되 등교 후 행정실에서 보관하는 방법을 취한 학교를 들었다.

 

중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파우치를 사용하는 방식, 가방과 휴대전화를 사물함에 보관하고 수업에 필요한 물건만 들고 이동하는 방식, 등교 시 수거해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 잠금장치가 없는 파우치를 사용하되 점진적으로 금지를 도입한 학교 등을 소개했다.

 

영국 교육부는 이에 앞선 지난달 8일에 5~16세 아동 대상 건강한 스크린 사용 지침도 새로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3주간 자료 수집과 의견 수렴을 한 후 가을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수 객원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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