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미국 의회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트럼프의 연방 교육부 해체 추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트럼프의 연방 교육부 해체를 막을 수 있을까?

유·초·중·고·대, 특수, 원주민 등 기본 기능 이관 금지 담아

‘교육부의 특정 기능과 부서를 다른 연방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법안(A bill to prohibit the transfer of certain offices and functions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o other Federal agencies, and for other purposes.)’이라는 다소 긴 명칭의 이 법안은 119대 연방의회 상원 5046호 발의안이므로 줄여서 ‘상원 5046호 법안(S. 5046)’으로도 불린다.

구체적으로도 제목대로 교육부장관이 다른 연방 기관과 기능이나 사업 이관 또는 공동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5년 2월 1일 이전에 있었던 협약과 내용이 동일할 경우 그 연장은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교육과 재활 서비스국, 고등교육국, 원주민교육국, 유·초·중등교육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들 부서의 이관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 해체를 위해 유지가 필요한 기능을 다른 부처와 기관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연이어 타 부처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가로막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상임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타 기관과 협약에 따른 비용 추계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이관 옹호 여론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실패한 기존 체제를 계속 두둔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관료주의적인 장벽을 제거할 기회를 얻기도 전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도를 고의로 방해하려는 것은 완전히 미숙한 행위”라고 했다.

한편, 맥마흔 장관은 협약을 맺고 있는 여섯 개 부처 장관과 공동명의로 상·하원에 있는 양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의 협약에 관한 오해가 돌고 있다”면서 “이들 협약을 서명한 이후 수치로 드러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득했다.

이 외에도 연방 교육부 해체를 지지하는 주지사, 연구소,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상원 공화당 비트럼프계 의원들의 이탈

법안은 민주당의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이 21일 발의했지만, 공동 발의자에는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메인주 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주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상임위 통과가 가능했다. 콜린스 의원은 반트럼프계 선봉장으로 알려졌고, 머코스키 의원도 중도파로 분류되지만, 비트럼프계 의원이다.

이후 추후 공동발의에는 의원은 태미 볼드윈 위스콘신주 의원, 매기 해슨 뉴햄프셔주 의원, 크리스 밴홀런 메릴랜드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만 참여했지만, 여전히 공화당 의원이 12 대 11로 더 많은 상임위에서 찬성 13표 대 반대 9표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상원 100석 중 절반도 안 되는 47석이 비 공화당 의원이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통과하려면 60석이 필요하기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다만, 상임위에서처럼 비트럼프계 의원 몇 명이 이탈하는지에 따라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상임위 논의 중 행정부에 비용 추계를 요구하는 수정안은 두 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만 반대한 상태로 통과돼 일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던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장인 빌 캐시디 의원도 비트럼프계인 데다 포괄적 금지에는 반대하지만, 특수교육의 보건 당국 이관에는 반대하고 있으므로 범위를 수정한다면 찬성할 수도 있다. 단 몇 개 특정 부서와 기능만 이관을 못 해도 사실상 부처 폐지는 어렵게 된다.

게다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폴 랜드 의원도 중도파로 분류된다. 자유주의 계열인 만큼 정부 축소에는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독자적인 성향이라 다시 불참할 가능성은 있다.

하원은 반대로 교육부 해체 지원 사격

그렇다고는 해도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상원 발의 법안은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하원에서도 의석수 차이는 단 5석밖에 나지 않지만, 하원 교육노동위는 지난달 15일 상원과는 반대로 교육부 기능 이관을 법으로 확정하는 10개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부처 기능의 편법 변경인 부처 간 협약은 안정성이 없는 만큼 그 결과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6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확정되기는 어렵다. 다만, 하원에서는 여전히 교육부 해체 추진이 상원보다는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상·하원 상황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당장 교육부 해체 지원 법안이든 교육부 해체 제동 법안이든 실제로 시행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양측이 연방 교육부 해체를 둘러싸고 보이는 세력 대결을 통해 각자의 입장에 대한 지지 여론을 조성하는 장치로는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상원 법안은 적어도 상원에서는 하원만큼 트럼프의 연방 교육부 해체 추진이 당내에서도 온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