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육쟁점] 교권침해 인정돼도 '무대응'하면 '대책 無'?

  • 등록 2026.10.07 1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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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위 조치 이행률 37.8%...소송 없이 미이행도 15명
현행법엔 후속 제재 없어...백승아 안 '집행 빈틈' 보완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현행법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하지 않은 보호자를 다시 움직이게 할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 교보위가 결정해도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구간이 있었던 셈이다.

 

74명 중 28명만 이행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74명이다. 이행을 마친 건 28명. 37.8%다. 31명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머지 15명은 소송도 내지 않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둘은 다르다. 교보위 결정도 행정적 판단인 만큼 당사자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다시 구하는 건 권리다. 문제는 불복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은 15명이다. 2학기에도 미이행은 이어졌다.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모두 166건. 특별교육·심리치료 86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80건이었다. 이 가운데 76건(45.7%)은 이행을 마쳤고 56건(33.7%)은 이행 중이었다. 34건(20.5%)은 미이행으로 집계됐다.

 

1학기 37.8%와 2학기 45.7%를 놓고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볼 순 없다. 앞 숫자는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74명만 대상으로 했고, 뒤 숫자는 보호자 대상 조치 166건 전체를 집계했다. 그럼 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

 

결정은 있는데 '그다음'이 없다

교원지위법은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심리치료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명확하다. 그런데 14일은 교육장이 조치를 하는 기한이다.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을 받은 보호자가 언제까지 이를 이행해야 하는지는 법에 없다.

 

안 했을 때의 다음 단계도 없다. 특별교육·심리치료는 다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교보위 결정인데 집행 구조가 다른 셈이다.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은 결정했지만, 보호자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은 거기서 멈춘다.

 

 

'안 하면 특별교육'…빈칸 채운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지난 1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이 빈칸에 다음 단계를 넣었다.

 

먼저 교육장이 보호자에게 조치하면서 이행기한까지 알려주도록 했다. 그런데도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 개정안은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반복 침해에도 제재를 붙였다.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가 3년 안에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결정에서 끝났던 구조를 결정 → 이행기한 → 미이행 → 후속조치로 잇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남는다.

 

과태료는 있는데, 실제로 부과하나

서면사과를 하지 않으면 특별교육·심리치료로 넘긴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을 고치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마지막 단계다.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새 제도가 아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이미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025년 1건, 2026년 7월 27일까지 4건에 그쳤다고 지난 8월 밝혔다.

 

실제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에서 201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사례였다.

 

다만 전국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원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총도 교육청별 미부과 사유와 이행률, 부과 실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 법이 생기면 이번엔 움직일까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를 판단한다. 교육장이 조치를 내린다. 당사자가 이행한다. 그래야 제도가 끝난다.

 

물론 교보위 결정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당사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면사과를 법으로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도 입법 과정에서 따져볼 문제다.

 

그러나 불복절차를 밟는 것과 아무 대응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건 다른 문제다.

 

교권침해를 판단할 제도는 만들어졌다.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법에 들어갔다. 빠졌던 건 결정 뒤였다. ‘백승아 안’은 그 빈칸에 이행기한과 후속조치, 반복 침해에 대한 과태료를 넣으려 한다.

 

그렇다고 법률에 다음 단계를 하나 더 쓰는 것만으로 집행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행 과태료는 이미 법에 있다. 교권보호의 실효성은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느냐가 아니라, 결정한 조치를 실제로 움직이게 했느냐에서 확인된다.

 

교육부도 지난 7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의 조치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윤철순 기자 desk@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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