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독감으로 사망에 이른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당국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이 사망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보류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8일 재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며 비판을 쏟아 냈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성명을 내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현장의 특수성과 감염병 상황에서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고인의 헌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적절한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병마와 싸우면서도 현장을 지켜야 했던 상황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은 그 어떤 교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도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불만을 표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직무상 재해 여부는 단순히 감염 경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며 “병가 사용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무리한 근무가 지속됐는지, 교육기관 운영 환경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원아와 교사가 독감에 감염된 상황, 병가 사용이 어려웠다는 동료 교사 진술 등이 제출된 상태”라며 “결론을 미루는 것은 결국 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해당 사건을 ‘국가와 제도가 방치해 온 쉴 수 없는 교육현장이 만든 사회적 참사’라 규정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건강과 생명보다 현장 운영을 우선시해 온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병가 사용이 어려운 구조, 지속된 업무 부담, 교육기관 운영 환경이 건강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직무상 재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즉각 인정 ▲유치원 교사 노동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