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기초학력 보장부터 마음건강 회복까지 산적한 교육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아이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견고한 공교육의 표준을 완성을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 6개월간 자신의 대표 성과로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 설립을 제시, 공교육의 기본 토양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또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면책 범위 규정, 행정업무의 지원청 이관,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도 제시했다.
서울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과반이 넘는 지지를 확보해 단일후보로 선정된 그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염원하는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가 단일화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관계회복 숙려제’ 전면 확대와 디지털 윤리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현장체험학습 위축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법안 개정을 통해 교사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정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 6개월의 서울교육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4년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래는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교육감 재선 도전 이유는.
서울교육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완성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다.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책임감이다.
지난 임기 동안 다져온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기반 위에서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맞춤형 학습 안전망을 완성하고자 한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문명 속에서 인문학적 가치를 잃지 않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부터 마음건강 회복까지 산적한 교육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견고한 공교육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교육 정책,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 위에서만 꽃필 수 있어
3대 정책, 기초학력 보장·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마련·교육예산 확보
▲ 서울교육 1년 6개월, 실제 이끌어 보니 어떠한가.
현장에서 느낀 서울교육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배움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교육 정책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라는 교육 공동체의 신뢰 위에서만 꽃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기술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 소외,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이 얼마나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지 절감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낮은 곳을 향하는 발길이 결국 학교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 정근식표 대표 정책 3가지를 소개한다면.
첫째는 다중 학습 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 보장이다. 2024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교육감으로 취임하자마자 1호 결재 사항으로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이는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공교육의 기본 토양을 다진 구체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가르침의 긍지를 회복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마련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교 공동체 회복력 강화를 위해 행정업무의 지원청 이관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교사가 오롯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셋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일이다. 지자체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탄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논리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예산을 수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공교육의 질적 성장, 전문적 학습공동체 통해 아래로부터 시작되고 있어
과반 이상의 지지, 서울교육 혁신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명령
▲ 현장에서 느낀 변화는.
많은 이들이 교육 현장의 위기를 말하지만, 정작 학교 안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자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정의 설계자로서 스스로를 재정립하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의 고민을 나누고 협력하는 문화가 뿌리내리면서, 공교육의 질적 성장이 아래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체감했다. 혁신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도 봤다.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와 시민들의 지역 활동까지 서울교육의 여러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이 많다.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이러한 변화들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절망의 끝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홀로 고통을 견뎌내는 위기 학생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교육감으로서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학생들의 위태로운 마음을 미리 살피고 더 따스하게 안아줄 수 있는 촘촘한 정서적 안전망을 좀 더 일찍 완성하지 못한 점이 임기 중 가장 큰 회한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한다.
▲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소감은. 추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압도적 과반의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서울교육의 혁신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염원하는 시민 모두의 승리이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추가 단일화에 대해서도 언제나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가치에 동의한다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대의를 위해 연대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직 아이들의 성장과 서울교육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가장 넓은 통합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정책편>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출발선의 평등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안전망 다질 것
▲ 서울교육의 첫 번째 원칙으로 무상교육 완성을 내세웠다. 어떤 의미인가.
핵심 공약인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경제적 배경이 아이들의 꿈과 성장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출발선의 평등’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초·중학생 현장 체험학습비, 대중교통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학습권과 교육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아이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는 철학 아래, 누구나 당당하게 배움의 권리를 누리는 서울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공교육 신장을 공약했다. 구체적 실현 방안은.
먼저 11개였던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모든 학교에 단계적으로 배치해 학습 안전망을 촘촘히 다질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는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또한 ‘채움 AI’를 보급해 서·논술형 평가를 혁신하고, 탐구 중심의 문제해결형 수업을 도입해 미래형 교실을 구현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의 내실화와 온라인학교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청이 행정을 전담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
내신·수능 5단계 절대평가 재설계, 경쟁 위주 대입 체계 해결책 될 것
노동 존중 문화 정착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 서로의 존재·역할 존중하도록
▲ 절대평가와 대입 체제 개편 논의 주도를 약속했다. 문제의식과 실현책은.
현재의 과도한 경쟁 위주 대입 체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아이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신과 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줄 세우기 경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 권고 폐지를 요구하고,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참조하도록 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막으려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대입 제도 개편안을 국가적 의제로 공론화하고,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
▲ ‘노동존중 서울교육’ 5대 공약을 내세웠다. 중점을 두는 것과 실현책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존중하는 ‘노동 존중 문화의 정착’이다.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가르치고 지원하는 보람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저경력 공무원의 출퇴근 부담 완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
마음건강 위기 극복 위해 마음회복학교 신설하고 원스톱 체제 강화
유치원, 놀이·관찰 중심의 ‘생애 첫 학교’로...놀이는 배움이자 기본적인 권리
▲ 학생 마음건강 위기 극복을 위해 7대 공약 중 핵심과 실현책은.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위한 전문 치유 기관이자 단순한 상담을 넘어 위기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학업 중단 예방을 돕는 전문적인 위탁형 대안 교육 시스템인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취임 즉시 1호 결재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전문 상담 인력을 전 학교에 배치하고, 24시간 온라인 상담 시스템과 정서심리 치료센터를 연계해 ‘예방-개입-회복’의 원스톱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마음건강 플랫폼을 통해 위기 데이터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
▲ 어린이의 놀 권리와 휴식권 보장을 공약했다.
지나친 선행학습과 사교육 경쟁이 학생들의 발달을 왜곡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놀이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을 놀이와 관찰 중심의 ‘생애 첫 학교’로 정착시키고자 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 바우처 지급과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육을 함께 키우는 전인교육을 실현할 것이다.
놀이는 배움의 또 다른 이름이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정책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이슈편>
소년 범죄, 교육적 해법은 연령 하향 아닌 근본적인 예방과 선도에 집중
학교 자치 제도적 지원·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예정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이 무산됐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연령 하향이라는 처벌 강화보다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과 선도에 집중하는 것이 교육적 해법이라 믿는다.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학교는 처벌의 공간이기 이전에 관계를 회복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
‘관계회복 숙려제’를 전면 확대하고 디지털 윤리 및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갈등과 혐오를 넘어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교육의 참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선거권 16세 하향, 어떻게 보나.
학생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적극 지지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과 사회적 의제에 대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산교육이 될 것이다.
‘학생 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하고, 학생회장 당선증을 선관위원장 명의로 교부하는 등 학교 자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공론과 숙의 과정을 경험하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넓혀나가겠다.
▲ 수학여행,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 위축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해결책은 제시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교사의 무거운 책임 부담이 교육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및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 동시에 의무교육 기간 내 현장체험학습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여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도 완화하겠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현장 교육이 다시금 교실 밖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관계회복 숙려제 통해 교권침해 학생의 반성·치유 이끌어 낼 것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 이끌어낼 수 있어
▲ 교권침해 중대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생부 기재를 어떻게 보나.
학교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기재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 중대 조치의 학생부 기재가 예방 효과보다는 갈등의 법정화를 부추기고 교육적 관계를 파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신 ‘관계회복 숙려제’를 통해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학생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처벌 위주의 기록보다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담과 교육적 개입을 강화해 가르침의 긍지와 배움의 기쁨이 회복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교원도 근무 시간 외 활동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깊이 공감한다.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은 교사들의 사회적 참여와 전문적 견해 표출을 가로막아 교육 정책의 건강한 비판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정당 가입이나 선거 운동, 정치자금 기부 및 휴직 후 공직선거 출마 등 거론되는 사안들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교육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권리를 확대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교사가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당당히 설 때 아이들에게도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철학 아래,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서울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배움이 행복한 학교, 가르침의 긍지가 살아있는 교실을 정근식이 지켜내겠다.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인간 고유의 따스한 감수성과 사유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 절실하다. 책상 위의 보고서보다 아이들의 눈망울과 교사들의 땀방울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서울교육의 내일을 열어가고자 한다.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색깔로 빛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모두에게 드리겠다.
더 지혜로운 눈길과 따스한 손길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길로 학교의 일상을 변화시킬 저의 도전에 서울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주길 기대한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