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교육개혁 법안 2차 독회 통과 등

뉴질랜드 교육부는 14일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의회 2차 독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아 보육 기관과 사립 학교 감독 기능을 교육부 직할에서 학교처럼 교육평가청(Education Review Office)으로 이관 ▲학교 자산 관리 기관 설립 ▲뉴질랜드 교직 위원회의 전문직 표준 관리 기능을 교육부 차관(부처 행정수반)으로 이관 등이다. 2차 독회는 법안의 방향성에 합의하는 본회의 표결로,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이뤄진 후 3차 독회에서 최종 표결을 한다.

교육부는 또 같은 날 일부 개정 국가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한 0~8학년 개정 교육과정 일부를 2029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과학과 사회와 교육과정은 그대로 내년도부터 적용하되, 보건·체육, 예술, 기술, 외국어 등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 9~13학년 교육과정은 기존 계획대로 2027년부터 2030년에 걸쳐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고교 일본어 과목 체제 개편안 발표 등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교육과정부회 국어(일본어)전문가자문회의는 11일 국어 교과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현대의 국어’와 ‘언어 문화’ 등 2과목(각 2단위) 필수와 4과목 선택으로 구성된 체제를 2과목 필수와 6과목 선택 체제로 개편하는 안이다.

한편, 마쓰모토 문부과학대신은 15일 기자회견에서 6일에 테니스부 원정 경기를 위해 이동 중이던 버스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학교 활동 안전 확보 대책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각종 안전 대책을 점검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동 수단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활동 제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과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보장의 양립을 추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동 수단 안전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미국, 특수교육 지원 예산 증액 등

미국 교육부는 13일 1억 4400만 달러(약 2156억 원)의 예산을 새로 특수교육 지원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개입을 시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사업 예산을 아직 출산하지 않은 장애 아동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직업교육 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1개 주가 ‘인력 혁신과 기회 법(WIOA)’에 따른 주별 인력 양성 계획과 연방 정부의 인력 양성 교육 사업을 통합한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2024년의 9개 주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맞는 기술 인력 양성이 더 잘 이뤄질 것으로 평가했다.

독일노총, 전방위 교육 강화 요구 등

독일 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전방위 교육 강화 계획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초등 온종일 공간 확대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 환경 개선, 기초학력 보충 지도, 지원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발의 기회(Startchancen) 사업 확대 ▲직업교육 실습 기회 보장 ▲교육체제의 4대 축으로 평생교육 안착 등이다. 특히,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한편, 라이프니츠 교육정보연구소는 13일 디지털 기술에서 사회적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저소득 가정과 고소득 가정 간 역량 격차는 43점이었는데 2023년에는 66점이 됐다. 이런 변화의 주요인은 가정의 문화적 환경 차이와 학교에서 선택한 계열 차이 때문이었다.

핀란드, 시민 AI 역량 체계 발표

핀란드 문화교육부는 11일 인생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정리한 ‘시민 AI 역량 체계’를 발표했다. ▲AI에 관한 지식과 이해 ▲AI의 영향 분석 ▲AI 활용 등 세 가지 영역에 걸쳐 각 네 단계로 역량을 정리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교사, 직장인 등 집단별로 AI 역량 증진 대책도 제시했다. 특히 ▲국가 AI 포털 개발 ▲자가 역량 진단 도구 ▲교육과정에 AI 포함 ▲고등교육에서 AI 활용 ▲교사 역량 개발 등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유치원 보조교사 등 교사 자격 연수비 지원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13일부터 1억 1200만 노르웨이 크로네(약 180억 원) 상당의 유치원 교사 연수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유치원에서 아동 지원 인력이나 보조교사로 일하는 교직원이 교사 교육을 통해 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감사원, 특수교육 지원 부족 지적

캐나다 온타리오주 감사원은 12일 특수교육 수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4~2015학년도 이후 2023~2024학년도까지 7% 늘었지만, 예산 등 지원은 증가율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초과 집행한 예산이 약 4억 캐나다달러(약 4360억 원) 학생 세 명 중 한 명은 진단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특수교육 보조 대체 근무에 무자격자가 투입되고 있었다.

스위스, 고등 직업교육 자영업에 유리

스위스 교육연구혁신부와 통계청은 12일 고등 직업교육 졸업생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졸업생 중 13%는 1년 이내에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4년 이후엔 17%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였다. 스위스 전체 자영업 비율은 14%다.

대만, 예술 융합 교육에 박차

대만 교육부는 15일 ‘2026년 융합 미감 교육 시즌’ 개막을 알렸다. 대만 교육부는 2024년부터 3단계의 중장기 미감 교육 계획에 따라 예술과 비예술 교과 간 융합을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예술을 중심으로 융합 학습과 사회정서 교육을 결합한 ‘융합 미감 교육 × 사회정서 학습 안내 카드’도 선보였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