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충북교육감 후보들은 ‘현장체험학습 교사우선결정권’ 등 충북교사노조가 제안한 정책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치기본권 관련 의제에는 한 명의 후보가 입장이 없었다.
충북교사노조는 22일 김진균·김성근·윤건영 후보가 14일 보낸 정책제안 및 질의서에 이 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7대 의제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 시행 ▲교원의 보수수당 현실화를 위한 교사 참여권 보장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실질적 교육권 회복 등이다.
또 ▲수업-행정업무 분리를 통한 교육의 본질 회복 ▲‘현장체험학습 교사우선결정권’ 부여 및 ‘공적책임보장제’ 도입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보호 ▲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교육예산 현실화 등도 담았다.
김성근·김진균·윤건영 후보 모두 답변에 응하며 동의를 표했으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조치에 대서는 김진균 후보가 ‘입장 없음’으로 답변했다.
특히 윤건영 후보는 7대 의제에 대해 모두 기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우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법 개정 노력 ▲교원의 보수·수당 현실화를 위한 교사 참여권 보장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2법 개정 노력 및 ‘교육감의견서’ 적극 제출, ▲교육활동 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공적 책임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 등을 덧붙였다.
또 ▲충북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교원119’ 강화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는 학교별 적극 시행 추진 ▲교육활동 예산 적극 지원 ▲교육활동 지원 경비 공적 처리 추진 등도 약속했다.
다만 ▲현장체험학습 교사우선결정권에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을 전제로 했으며, ▲교육청의 별도 행정지원센터 구성은 법적, 행·재정적 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중 검토’를 밝혔다.
김성근 후보는 교사의 현장체험학습 우선 결정권에 ‘교사 의견 최대한 존중’을 담았다.
특수·영양·사서·상담교사 지원은?
충북교사노조는 7대 의제 외에 유·초·중등, 특수, 영양, 사서, 상담 등으로 나눠 각 학교급별 정책 요구 의제도 제시했다.
이에 김성근 후보는 △유치원 돌봄 기능 초등학교 돌봄 및 지역 돌봄과 연계 방안 적극 모색 △초등 교과전담 교사 배치 기준 상향 등의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또 △특수학급 신·증설 시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점검 및 조치 강화 △전문 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내세웠다.
윤건영 후보는 △초등은 교사 정원 확보, 중등은 대체 인력 운영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과 인력 및 예산 확보 △영양교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전문가 지원 방안 마련 △전문상담교사 위기학생 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정원 증원 △사서교사 독서교육 인프라 구축과 행·재정적 노력을 공약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개 질의와 후보자 답변 결과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향후 교육감 당선자의 교육정책에 성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