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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에 교육자치도 불가"...충북 교원 95%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해야"

충북교사노조 26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다수의 충북교사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자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와 공약 등 정보 부족을 주 이유로 댔으며, 교사도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충북교사노조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 교사들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20~26일 충북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412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우선, 교육감 선거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94.4%를 기록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자치 취지를 살리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95.1%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후보자 공약 등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으며, 그래서인지 14.6%만 후보들의 교육정책과 공약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원의 관심을 높일 방법으로는 현안 공개 질의와 답변 공개(60.9%), 공약 실현 가능성 검증자료 제공(50.5%), 후보자별 교육정책 정보 제공(36.9%) 순으로 나왔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정보 부족(45.8%)과 현장이 빠져 있다(44.9%)는 문제 제기가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 개선을 위해서는 선출 방식 대안 검토(52.4%), 교육 관련 경력 및 교육 행정 역량 검증 강화(41.5%), 현행 주민직선제 보완 방안 검토(36.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교원도 교수처럼 휴직 후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5.7%를 기록했다. 사직 후 출마 동의 18.4%의 네 배가 넘는 수치이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절대다수의 교사들이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시행 20년째를 맞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실패한 제도임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 이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3 충북교육감 선거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 윤건영 후보 23%, 김성근 후보 21%, 김진균 후보 6%로 나왔으며, 부동층이 44%에 달했다.

 

이 여론조사는 KBS청주방송총국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충북도민 552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3%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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