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가 ‘공립형 학원’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적 기준 안에서 낮추는 정책”이라고 소개한 반면,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사실상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윤호상 후보, “‘공립형 학원’ 인증 통해 학부모 부담 20% 미만으로”

윤 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려 ‘공립형 학원’ 정책을 제시했다.

공립형 학원 인증을 받은 우수학원의 실비는 60%로 책정되며, 그중 지자체·기업·교육청이 총 40%를 부담해 학부모의 실부담을 20%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기준 충족 학원 우수학원 지정 ▲교육청과 학원 MOU 체결 ▲운영·강사·커리큘럼 등 평가 후 공립형 인증 부여 ▲공적 기준 기반 수강료 낮춰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정근식 후보 “교육청 예산, 학원시장 할인쿠폰 아냐”

정 후보는 교육청 예산을 학원에 퍼주자는 것이라며 공교육이 사교육 확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지적했다.

정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의 소중한 예산을 학원에 퍼주고 사교육 시장에 공공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결국 공교육이 사교육 확대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감의 책무는 ‘더 싼 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학교 안에서 배움, 돌봄, 진로·진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교육의 책임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책을 제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방과후학교·돌봄 프로그램 확대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 ▲진로·진학 상담 인프라 확대 ▲도서관·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걱세·서울평학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공적 돌봄 확충, 오직 공교육만이 해결 가능”

교육시민단체들도 윤 후보의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서울평학)는 26일 규탄 성명을 내고 “공교육 예산 우선순위는 사교육 보전이 아닌 학교교육 환경 개선과 공적 돌봄 확충에 둬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은 ‘학원비를 누가 대신 내느냐’가 아니라 ‘왜 학원에 가야만 하는가’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비판 목소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에듀>의 질문에 “입장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