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6.3 교육감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당선인에게 축하는 전하는 동시에 공교육 회복, 교육감 직선제 개혁, 책임 있는 교육 행정 실현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 비전과 정책 대신 혐오와 배제를 주장한 점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거가 진영 논리로 치러진 점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새로운 비전이 행정 업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는 교육의 본질 및 학교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시할 것을 당부했다.
전교조 "학교에서 특정 집단 배제, 교육적 가치와 양립 불가"
교총 "진영선거, 경선 불복 등 발생, 교육감 직선제 개선 필요"
전교조는 4일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은 진보 성향 후보 10명을 선택하며 뚜렷한 민심의 향방을 드러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입시 위주 무한 경쟁 교육을 지양하고, 공동체적 가치와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시민교육과 공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교육 비전과 정책 경쟁 대신 혐오와 배제의 언어에 기대는 구태를 반복했다”며 “학교는 다양한 존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적대감을 선동하는 방식은 교육적 가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및 기초학력과 학생 정서 지원 실질적 강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 신장 및 교사의 전문성 뒷받침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당부했다.
교총도 진영선거와 선거인단 대리 등록·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경선불복 등이 발생한 문제를 꼽으며 교육감 직선제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도 진영 논리로 치러졌다”며 “정치선거의 뒤에 파묻히고 진영 논리의 선거 역학 구조로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약도 제대로 모른 채 투표장을 찾게 됐다. ‘깜깜이 선거’가 재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인단 대리 등록·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등 ‘난장판 선거’에 더해 경선 불복이라는 부끄러운 과정이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감 직선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선거 개입에 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장관은 전교조 활동을 함께 하고, 세종교육감 시절 최측근으로 활동한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찾아 사진을 찍고,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이 직위와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했다.
당선인들에게는 ▲교육감 치적 중심 사업 확대나 갈등 정책 양산보다 현장 애환 해소와 학교 예산 확대 등 지원 집중 ▲교권 보호 앞장 및 교권 침해 해결 집중 ▲의전·대우받기보다 현장 목소리 경청 등을 주문했다.
교사노조 "후보 누구인지, 비전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
대초협 "새로운 비전 제시, 행정 업무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
교사노조 역시 깜감이 선거를 벗어나지 못함을 강조하면서도 당선인들이 현장 중심 정책을 펴 주길 기대했다.
교사노조는 “선거는 끝났지만 교육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교육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변화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교육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며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학교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차기 교육감은 교권 보호와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행정업무 분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무분별한 교육정책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현장체험학습의 공적 보호체계 구축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교육적 전문성과 현장성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대초협은 교사 보호 및 교육환경 정상화, 수업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나, 또 다른 업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며 “교육청은 업무 경감을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공문이 시스템으로 바뀌고 입력 창이 늘어날 뿐 업무는 줄지 않는다. 학교는 교육청의 성과를 위한 행정 기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아동학대 신고 공포로 인한 생활지도 붕괴의 해결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체계 구축 ▲초등교사 수업 시수 상한선 마련 등 과도한 수업 부담 해소 ▲학교폭력·늘봄학교·행정업무 등 비본질적 업무의 교사 전가 중단 ▲직급보조비 신설 및 각종 수당 현실화 등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대한교조,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기대 반영된 결과"
대한교조는 교권 보호 체계 마련, 기초학력 증진,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대한교조는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지역마다 선택은 달랐지만, 우리 교육이 보다 안정되고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한교조는 교권 보호, 생활지도, 기초학력 보장, 과도한 행정업무, 교육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학교는 특정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구호가 앞서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교사가 책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3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서울), 도성훈(인천), 김석준(부산), 조용식(울산), 안민석(경기), 이병도(충남), 천호성(전북), 강삼영(강북), 김대중(전남광주), 고의숙(제주) 등 총 10명의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보수 진영 당선인은 강은희(대구), 임종식(경북), 권순기(경남), 윤건영(충북) 오석진(대전), 세종(강미애), 등 총 6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