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재선거 요구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선거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대 105분간 투표가 중단돼 혼란을 빚었다.

정부와 국회 등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시민들은 서울 등 곳곳에서 참정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교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 훼손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교조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문제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정치적 해석이 아닌 국민의 한 표가 끝까지 온전히 보장되었는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 절차를 책임 있게 관리했는가에 있다”며 “청년과 학생, 처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느낀 분노와 허탈감 역시 특정 진영의 선동이 아니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상식적 문제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 교육 그리고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했다.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책임, 공정, 참여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지만, 현실 선거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투표 절차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이들은 “생애 첫 투표를 경험하는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선거는 민주주의를 직접 배우는 상징적 순간”이라며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과 관리 실패로 인해 실망과 허탈감, 불신을 먼저 배우게 했다면 이는 민주 시민교육의 신뢰를 훼손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명한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선거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대한교조는 “선거 관리의 전문성, 현장 대응 체계, 비상 상황 매뉴얼, 외부 점검 장치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