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해 통폐합 시 가산 특례 및 인센티브 부과, 시도교육청의 학교 통합 절차 자체적 마련 등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선도적 교육혁신 모델 개발,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학교 규모 기준·통합 절차, 시도교육청이 마련하고 통합 인센티브 50% 이상 늘린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모형(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학교란 ▲면·도서벽지의 경우 60명 이하 ▲읍의 경우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 ▲도시의 경우 초등 240, 중등 300명 이하 학교를 일컬으며, 2025년 기준으로 31.3%의 학교(3720교)가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 비율은 무려 60.1%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로 인한 문제로 ▲교원 확보 및 과목 개설 한계로 인한 교육과정 다양성 저하 및 학생 선택권 제한 ▲재정적 불평등 발생 ▲적은 학생 수로 또래집단 규모 제한 ▲젊은 세대 유출 및 외부 유입 감소로 지역 소멸 가속화 ▲방과후 프로그램·동아리 운영, 상담·진로 등에 제약 발생을 들었다.
우선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전격 폐지해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 및 교육 여건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 및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이어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교에 대한 가산 특례를 제공해 학교마다 1.5배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학교 통합 및 분교장 개편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 지원금(인센티브) 또한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될 계획이다.
그 예시로, 본교를 폐지할 경우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초등학교는 40억~60억원에서 75억원, 중·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에 더해 양질의 학교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 방과후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혁신으로 발생하는 폐교 및 유휴시설을 지원해 지역 발전 거점으로 삼고, ‘폐교활용법’을 개정해 활용 용도를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로 전환하며,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폐교 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지역적 특징에 맞는 교육혁신선도지역 통해 양질의 교육생태계 조성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2024년부터 시행돼 온 ‘교육특구’를 보완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존 ‘교육특구’ 정책과는 달리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의 핵심 주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적 특징에 따라 사업 지원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했다.
1유형에 해당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해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도모한다.
지역 내 모든 학교급별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30개 내외 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각각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2유형의 대상인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시·군), 수도권 접경지역’은 대학·기업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며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곳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규모학교 혁신 ▲원도심 등의 학교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질 제고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 집중 지원 ▲지역 대학산업과 연계한 초중등 교육 시행을 추진한다. 10개 내외의 지역이 선정되며 지역당 20억 원, 광역지자체의 경우 4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지정해 운영되며,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해 지자체와의 협력 및 교육정책 추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지역의 교육공동체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육혁신 모형(모델) 구축 또한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학교 통폐합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유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우수한 교육은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교총 “제도적 특례·재정지원, 통폐합 확대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통폐합보다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통폐합 중심의 추진 방식 ▲교원에 대한 업무 부담 전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 ▲교원 정원 감축 가능성 등에 관해서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학교 혁신이 사실상 학교 통폐합 확대 정책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취약 지역의 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설익은 제도적 특례나 단기성 재정 지원보다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 본연의 역량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