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부가 교육재정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 약화, 학생의 학습권 위축 등을 이유로 댔다.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시스템이다. 2018년 52조 5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8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920만 원에서 1528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2023년 12월 교육부가 공개한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7조 5000억 원을 쓰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포함된 ‘의무지출 절감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르게 하거나, 고등(대학) 교육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을 비용이 아닌 국가가 교육에 관해 지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 교육을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이 곧 학생과 학교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 명분에 대해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 등을 유지되어야 하며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 특수교육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20~2025년 학생 수는 6.2% 줄었으나, 학교 수 1.4% 증가, 학급 수 0.3% 감소를 제시했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93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원 감소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9% 감소, 학교시설개선은 22.4% 감소했다.

또 인건비 미편성액 7462억 원, 학교운영비 미편성액 852억 원 등 8314억 원은 본예산에 담기지도 못해 필수경비 부담이 수업·운영·급식·시설 예산 삭감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시도교육청 적립기금 역시 2022년 21조 4000억 원에서 2026년 3조 원으로 85.9% 줄었다. 지방교육세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이 겹치면 연간 최대 8조 8000억 원의 감소 압박도 발생할 수 있다.

교원 3단체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흔드는 것은 공교육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일”이라며 ▲교부금 축소·개편 시도 즉각 중단 ▲교육재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장 구체적 대책 제시 ▲실제 교육수요 반영 재정 기준 마련 ▲국가 정책사업 별도 재원으로 책임 ▲교사 정원 확보와 학교운영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더에듀>에 교육재정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내용이나 입장은 ‘노코멘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