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학교교육법 개정안 참의원 통과 등
디지털 교과서의 정식 교과서 지위를 규정하는 학교교육법 개정안이 10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부과학성은 올가을까지 관련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각 교육위원회에서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혹은 양자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정식 교과서가 되면서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본격 도입은 새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는 2030년도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선 8일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부회 정보·기술 워킹그룹은 초등 교육과정 종합적인 학습 시간에 ‘정보 영역(가칭)’을 추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과목을 분리해 ‘정보·기술(가칭)’ 과목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보교육의 체계 정리를 논의했다. 특히, 중학교와 고교 정보 교과에서는 생성형 AI나 AI의 구조 등에 대한 학습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대신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시샤 국제고 사건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판단한 사안과 관련해 평화교육 자체를 부정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현장 방문을 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독일 주교육부장관들, "소셜 미디어 금지 대신 리터러시 교육" 성명 등
독일 주교육부장관협의회는 12일 학교 내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 금지 대신 책임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소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선 11일에는 주교육부장관협의회가 참여한 직업학교 협약 회의에서 AI 시대에 맞춰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화와 AI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직업교육 자격의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교육부장관협의회가 주도하는 드라이브와는 달리, 소셜 미디어와 휴대 전화, 정보 교육에 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도 이어졌다. 독일 정보학회는 8일 ‘초등 컴퓨터과학’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교육부장관협의회의 권고와 달리 아직 7개 주에서는 초등 컴퓨터과학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에는 독일 중등인문계교원협회가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이 교육 성과와 학생 건강을 저해한다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권고사항과 아동·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교육포털 ‘온라인 학습자’와 공동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사 절반이 매일 소셜 미디어로 겪는 도전에 지원을 원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9%가 학생들의 중독적 사용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독일 학술진흥협회는 11일 ‘학생 보결 교사’를 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독일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인해 예비교사가 지도를 함께 받는 교생 자격이 아닌 대체 교사로 단독으로 보결 수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맡은 정식 교사의 역할을 다하려고 애쓰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일에는 클레트 출판사에서 전국의 4000명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70%는 학생들의 기본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단순히 문해, 수리만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집중력, 인내력, 자기 조절력, 사회 정서적 역량도 감소했다고 봤다.
10일에는 빌레펠트대에서 학생들의 학업적 자아 인식 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또래들과 비교를 통해 자신이 언어나 수학 등 특정 과목을 잘하는 유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다른 가능성을 살피지 않았다. 이후 자아 인식을 개선하는 개입을 시행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 자신의 유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과목에서도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 ‘특정 주제 연구학습’ 교과 시범운영 등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10일 2027~2028학년도 고3 과정에 ‘특정 주제 연구학습’ 선택교과를 시범운영하기로 헀다. 이 교과는 주제를 선정해 이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교과로 대학에서 학습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기말시험이 없는 과제로 평가하는 과목이어서 안전 브라우저 사용으로 대응할 수 없고 디지털 도구 사용이 가능한 평가 상황에서 AI 부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11일에는 1~10학년 수학교육과정 개정을 발표했다. 2020년 개정 당시 문제 해결의 일부로 이해와 탐구를 강조하면서 수리 기능과 열린 학습 목표 체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탐구나 문제 해결과 기초 수리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구체적인 역량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영국 정신건강 지원팀 1만 1800개교에 배치 등
영국 교육부는 10일 약 600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0만 명이 늘어난 숫자로 정신건강 지원팀을 1만 1800개교에 배치한 결과다. 교육부는 2029년에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12일에는 보결 교사 파견 시 인력파견업체 수수료 상한제의 비용 추계 보고서와 학교 에너지 서비스 이용 시 비용 절감 추계 보고서를 공개했다. 각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파견업체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거나 정부 공동구매 체계인 학교 에너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다.
핀란드, 기업가 정신 교육과 금융 문해 지침 개정 추진 등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11일 기업가 정신 교육과 금융 문해 관련 지침 개정에 관한 여론 수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지침은 주로 디지털 그린 전환, 경제적 불확정성과 직업 생활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금융 문해 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같은 날 예술 기초 교육 구조 개혁을 위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핀란드는 학교 정규 수업 외에 외부 기관에서 하는 초급 예술 교육에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자격 이수 인증을 하고 있다. 이 자격은 향후 진로에도 반영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단위의 교육과정을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하고, 음악과 그 외 예술을 따로 관리하던 체계를 각각의 예술 분야로 관리하는 체계로 바꾸는 데 있다.
스위스, 의무교육 마친 학생 직업교육 선호 등
스위스 교육연구혁신부는 11일 졸업생 진로 현황을 조사하는 ‘2026년도 전환 바로미터’ 결과를 발표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진로는 직업교육훈련으로 63%의 졸업생이 선택했다. 중복 응답을 반영한 대학 진학 희망 학생은 43%였다. 전환 학년제 등의 선택 비율은 낮았다.
통계청은 8일 고졸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0~2014년 사이에 15세가 됐던 청소년의 91.7%가 25세 이내에 고교 교육을 마쳤다. 고졸 비율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났는데 취리히, 바젤, 제네바 등 대도시 지역이 8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부촌과 이민자 거주구의 격차가 컸다.
미국, ‘유령 학생 학자금 지원 방지법’ 하원 통과 등
미국 하원은 10일 ‘유령 학생 학자금 지원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축소하면서 급증한 허위 신청에 따른 부정 학자금 규모가 커진 데 따라 발의한 법안으로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하원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 법으로 10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논평을 냈다.
한편, 미 교육부의 인종차별, 여성 차별 교육구에 관한 감사도 계속 이어졌다. 8일에는 민권국이 특정 인종에만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콜로라도주 체리 크릭 교육구에 대한 인종차별 감사를 시작했고, 11일에는 캔자스주의 4개 교육구에서 여성 전용 화장실, 탈의실 등에 생물학적 남성의 입장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여성 차별 시정 권고를 했다.
아일랜드, 장애학생 전환 지원 서비스 통합 등
아일랜드 교육부는 12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국가 전환 지원 시스템’의 도입을 발표했다. 기존에 단위학교별 전환 지원 계획에 따라 하던 지원 서비스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합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표준 서비스로 관리하고, 특수학교에 34일의 전환 지원 일수를 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교육부 감사국은 ‘2026년도 입학 정책 연례 검토: 자폐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폐 학생의 조건부 특수학급 배치 정책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검토한 30개의 입학 정책 모두 일반학급 수업 가능성 등의 조건 등을 달아 중증 자폐 학생의 특수학급 배치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 ‘학생 병역 의무화 계획’ 사실무근
대만 교육부는 13일 미성년자인 학생을 전장에 동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생을 군사 작전, 훈련, 군경 임무에 참여시키거나 전장에 파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루머는 교내 안전, 재난 대응, 국방 교육을 포함한 ‘학교 청소년 봉사활동 동원 및 대비 세부 계획’이 내무부의 ‘인력 동원 및 대비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생긴 오해라는 것이 대만 정부의 설명이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