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 신청에서 GCSE(중등교육일반자격시험) 영어 과목 합격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성인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영국 정부는 GCSE 영어 과목에서 최소 합격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 Company)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 (DfE) 대변인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 투자한 비용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질 낮은 교육과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리비 해킷(Libby Hackett) 러셀그룹(Russell Group) 최고경영자는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최소한의 입학 기준은 학생과 납세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도 “성인 학습자와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예외 경로를 마련하는 유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가 대학 입학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학 허가를 받더라도 대출 자격이 제한되면 사실상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로 번졌다.

특히 전통적인 학력 경로를 거치지 않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레이철 휴잇(Rachel Hewitt) 영국 현대대학협의체(MillionPlus) 최고경영자는 “대학은 이미 자체적인 입학 기준과 영어 능력 검증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대학이 수학 능력을 인정한 학생에게 정부가 추가 장벽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교육과 직업 전환을 위해 대학에 돌아오려는 성인 학습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고등교육통계청(HESA,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의 통계자료 ‘Student Statistics’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3만 3000명 이상이 GCSE나 A레벨 등 공식 학력 자격 없이 대학에 진학했다. 이는 전체 신입생의 약 1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이번 논란은 영국 대학 재정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영국 대학들은 유학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2026~2027학년도 대학 교육지원금 1억 파운드를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