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국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강화, 교권침해 처벌 규정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과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교권은 법률 및 조항을 추가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권의 본질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권위와 사회적 신뢰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법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도 교사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교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 결국 교권보호의 출발점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사를 존중하는 국민적 인식과 문화의 회복이다.

우리 사회에서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스승의 가르침은 부모의 말씀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겨졌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다. 최소한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직업적 전문성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교사의 교육활동과 지도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육활동은 끊임없는 법적 분쟁과 감시 속에서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교직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기존 교사들의 교육적 열의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교권보호의 기본이념을 바꿔야 한다. 교권은 사후 처벌 중심이 아니라 존중 문화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

그 상징적인 출발은 바로 ‘스승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스승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교육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날이어야 한다.

공휴일 지정은 하루를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사회적 역할을 국가가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교사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교육할 수 있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가공무원 6급 수준의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우수한 인재가 교직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세계적으로 교육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교직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교사는 국가의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전문직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전문성과 사기에 의해 결정된다. 교사의 처우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사회적 존경마저 사라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국가 전체가 떠안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 공동체의 동반자다. 교육은 상호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나 민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는 교육의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권보호국 설치도 필요하고 법률 개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권은 법률이 아니라 국민의 존중 속에서 살아난다.

스승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교직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합당한 경제 우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권은 바로 설 수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그 백년을 책임지는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교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사를 존경하는 문화를 만드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