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의 삭감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재정의 개편 필요성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25일 자신의 SNS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세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배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의 삭감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꾸준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축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학교장 단체들은 지난 22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교육재정 축소는 공교육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교육계의 이러한 우려 표현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출생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도입된 1972년 100만 명에서 지난해 25만 명까지 줄어든 것을 댔다.

그는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매년 증액할 것이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리겠다”면서도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 연동 폐지를 암시하는 동시에 고등·평생·유야 교육 예산 확대의 뜻을 비췄다.

그는 “그동안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 변동성이 커 각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은 대학교육, 평생학습, 영유아 교육 등에 골고루 재투자하겠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12월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확도봐 지역 간 학교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2018년 52조 5000억원 수준에서 2022년 81조 3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산율은 0.98명(32만 7000명)에서 0.78명(24만 9000명)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0.75명(23만 8000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