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2030년까지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최대 30% 감축할 예정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와 수업 시수’ 중심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26일 중장기(2027~2030) 교원수급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고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현재보다 20~30% 줄이기로 했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2030년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약 90만 명(21%) 감소할 것이라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이 유지되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총 수업량은 변함이 없다며 산정 기준을 ‘학급 수’와 ‘주당 수업 시수’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대초협은 “학생 수 중심의 낡은 산출 방식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학교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단위로 운영된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주당 표준 수업시수 20시간’ 법제화도 촉구했다. 교재 연구와 학생 상담 시간을 확보하고 기준 초과 수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당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또 “비교과 교원의 교육활동 참여를 확대해 담임교사 부담 편중을 막아야 한다”며 “실제 총 수업시수는 온전히 소화할 인력이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목적형 추가 정원 5%를 더해 융통성을 확보하면 24학급 기준 최소 35명의 수업 담당 교원이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 정원을 단순한 인력 감축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굳건히 책임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교육 인프라”라며 “정부는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교원 정원 산정 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