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직 학위서 교직 제외는 위법” 등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4일 교직과 간호직 등을 전문직 학위에서 제외한 교육부의 규칙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연방 학자금 지원 제도를 변경하면서 석·박사 학생의 대출 상한을 전문직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게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전미교육협회 등 교육단체와 간호직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같은 날 교육부는 버몬트주의 ‘교육 권한 주정부 반환’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버몬트주는 400만 달러(약 615억 원) 이상의 연방정부 예산을 주정부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신청한 4개 주의 자체 권한으로 배정된 연방 예산 내역은 총 8000만 달러(약 1231억 원) 이상이 됐다.
오리건주 하원 의원인 수잔 보나미치는 25일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의 탄핵안을 제출했다. 사유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교육부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 권한 남용과 의회에서 위증했다는 것이었다. 맥마흔 장관은 “탄핵 시도가 학생들의 성과 개선과 관료주의 축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민주당의 생각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반응했다.
노르웨이, 초등생 AI 사용 금지 세부 지침 수립 추진 등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25일 교육연구부의 위임을 받아 10월 1일까지 교육적 생성형 AI 이용에 관한 새로운 권고사항을 마련하겠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총리실에서 1~7학년생 초등생 AI 사용 금지, 8~10학년은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사용, 고교에서는 적절한 사용법 학습 등의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같은 날 격년제 인식 조사인 ‘노르웨이 학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최근 정책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학교에서 AI 사용 경험 ▲대부분 학교가 학교 도서관 운영 ▲초·중학교 76%, 고교 29%가 독서 계획 운영 ▲신체적 개입에 대한 지침은 잘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매우 제한적 ▲자격이 있는 지원자 대부분에 도제 일자리 제공 등이었다.
또한,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내용 예시 목록을 개발 중이라는 발표도 했다. 이달에 음악과 사회 교과의 목록이 완료됐고, 사미어 음악은 8월, 노르웨이어와 사미어는 2027~2028학년도 중에 개발할 예정이다. 보건, 미술, 사미 전통공예, 종교·윤리 교과는 일단 보류됐다.
독일, 소셜 미디어 13세 미만 금지 권고 등
독일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4일 ‘디지털 세상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59개 권고사항 중 주요한 내용은 ▲13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AI 친구 서비스 연령 제한 도입 ▲청소년보호 법령에 AI 관련 위험 포함 ▲교사 교육에 미디어 교육 필수화 ▲디지털 문해력 부모 교육 운영 등이다.
로베르트 보슈 재단은 23일 ‘학교 바로미터’의 교사 설문 결과를 추가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문제행동이 가장 많은 교사(46%)의 최대 직무 부담으로 드러났다. 이런 답변은 2024년 35%, 지난해 42%에 이어 최근 수년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외에도 AI, 직무 만족도, 민주시민교육 등 현안에 관한 응답이 포함됐다.
일본, 모든 고교생 AI 활용 능력 습득 목표 설정 등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산하 교육과정부회 정보·기술 워킹그룹은 25일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2040년대 사회 변화를 대비해 고교 졸업생 모두 AI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한편,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대신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교육위원회에서 도입이 진행되는 학교 변호사 제도에 대해 보호자 대응 등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과 교직원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 학교 변호사 제도 확대에 긍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덴마크, 외국어 아날로그 시험 확대 추진 등
덴마크 교육부는 23일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고교 외국어 시험을 전체 또는 일부 아날로그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시범 사업 결과 아날로그 지필 고사가 학습에 유익하다는 이유다. 새로운 시험은 2028년 여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22일에는 지자체의 지방 직업교육 체제 내에서 고교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지방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보조금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개혁을 추진한 덴마크 정부는 올해 3년짜리 예산 사업을 지원하고 후에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고교 직업교육과 연계하기로 한 것이다.
24일에는 여름 방학 이후 신규 초등 기초학력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읽기는 2, 3, 4, 6, 8학년, 수학은 2, 4, 6, 7, 8학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이 평가는 학년 초에 치러져 진단평가 기능을 하는 동시에 초등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
영국, 모든 중등학교에 ‘포용 교실’ 설치 추진 등
영국 교육부는 24일 향후 모든 중고교 ‘포용 교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수 교사가 운영하고, 각 학생이 필요한 특별 지도와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학부모 80%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인 제도다.
또한, 29일에는 ‘학교 내 휴대전화 관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향성은 2024년에 발표한 초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더 강화됐다. 특히 지난 4월 ‘아동 웰빙과 학교 법’ 개정으로, 이 지침 준수가 모든 공립학교에 의무 사항이 됐다. 내용상으로도 학교가 휴대전화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수거 방법과 소지품 검사 권한, 예외 적용의 예시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타임스 고등교육 지속가능성 영향력 평가, 동남아-동아시아 급상승
타임스 고등교육은 23일 지속가능성 영향력 평가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지난해 2위였던 영국 맨체스터대가 차지했고, 호주 그리피스대, 웨스턴시드니대, 캐나다 퀸즈대가 뒤를 이었다. 20위 권 내 급상승한 대학은 한양대(44→6위), 홋카이도대(44→7위), 고려대(71위→12위) 등 동아시아 대학과 말레이시아 케방산대(53→7위), 태국 쭐랄롱꼰대(44→19위) 등 동남아 대학이었다.
네덜란드, 기초 학력 목적 사업비 신설 추진
네덜란드 교육부는 26일 기존 학교 예산 총액 교부와 보조금 사업 외에 목적 사업비 구조를 신설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 입법 발의를 했다. 신설되는 예산은 보조금과는 달리 별도 신청은 하지 않으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는지는 증빙해야 하는 성격의 예산이다. 의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 목적 사업비는 언어와 수리 등 기초 학력 증진이 될 계획이다.
인도, 의대 입시 문제 유출로 논란 속 재시험
인도에서 21일 의대 입시 재시험을 치렀다. 지난달 치러진 의대 입시 문제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재시험이 결정되면서 학생 여럿이 자살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뉴델리에서는 집회 허가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산을 거부하면서 농성이 이어졌다.
뉴질랜드, 교육개혁법안 최종 통과로 정부 관리 감독 강화
뉴질랜드 의회는 24일 ‘교육개혁 법안’으로 불리는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3차 독회 후 의결했다. 재가 절차가 남았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사실상 통과된 셈이다.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 감독, 사립학교 등의 감독 기능을 교육평가청(Education Review Office)으로 이관 ▲뉴질랜드 교직 위원회의 전문직 표준 관리 기능을 교육부 차관(부처 행정수반)으로 이관 ▲교직 위원회에 대한 규모 축소, 위원 자격 요건 강화, 장관의 위원 인사권과 감독권 강화 ▲표본 선정 학교의 PISA 참여 의무화 ▲학교 자산 관리 기관 설립 등이다.
스웨덴, 초등 음악 심화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
스웨덴 교육부는 22일 최신 음악교육을 초등학교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8~2029학년도부터 학년별로 15개 과정 각 30명 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 음악’ 교과를 운영할 예정이며, 심화 교육을 위한 실기 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만,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지원 사업 운영
대만 교육부는 24일 ‘청소년 지로 탐색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청소년들이 각자 제출한 계획에 따라 직장 체험, 봉사 활동, 세계 일주 여행, 전문가 인턴십, 개인 브랜딩과 마케팅 모델 탐구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총 415명의 청소년을 선정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