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배 늘어나는 등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이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이 같이 결정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등록·무신고 학원·교습소 신고 포상금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 인상 ▲미표시·미게시·미고지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와 교습 시간 위반 교습행위 신고포상금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만 적용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대와 영남대·세종대·중앙대가 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에 신규 선정됐다. 각 대학은 최대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차세대 연구자 양성 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제주대(지구·해양·기후 분야)와 영남대(전기·전자·통신 분야)가, 수도권에서는 세종대(원자과학)와 중앙대(전기·전자·통신)가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최대 5년(3+2)간 총 250억 원(연 50억 원)의 재정을 지원 받으며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강화 ▲기초과학·공학 분야 거대 융복합 연구 ▲신진 교원 연구 지원 및 박사후연구원 채용으로 미래 연구자 육성 등을 추진한다. 한편, 2023년 8개교로 시작된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은 2024년 6개교, 2025년 6개교를 선정했다. 올해 4개교 추가 선정으로 총 24개교(비수도권 15개교, 수도권 9개교)가 운영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 성서초와 오륜초가 학교숲 조성 사업 대상교로 선정됐다.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함께 주민의 쉼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31일 학교 운동장을 자연공간으로 조성하는 ‘3·3·3 학교뜰 프로젝트’에 서울 성서초와 오륜초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3·3·3 학교뜰 프로젝트는 ‘학교뜰 만들기’와 ‘나무가 보이는 풍경’, ‘나무 그늘 만들기’ 등 3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우선 학교뜰 만들기는 학생 1인당 3㎡의 녹지를 가지도록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나무가 보이는 풍경은 교실 창밖으로 3그루 나무가 보이는 푸른 조망을 의미하며, 나무 그늘 만들기는 학교당 30㎡의 나무 그늘을 조성해 도심 열기를 식히고 학생의 주민의 쉼 공간이 되도록 한다. 해당교에는 각각 4억 5000만원씩 지원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운동장을 획기적으로 다변화해 치유와 관계회복, 휴식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며 “자연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하는 학교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초등 평가 정례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충분한 검증 뒤 추진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 교육감은 후보 시절 초등 3~6학년 평가 정례화를 공약했으며, 당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한 학기 1회 진행 원칙을 밝히며 “현재 실력을 파악하고 기촉학력을 단단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교사노조는 시행 횟수보다 학생의 성장과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검증 후 추진을 요구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3~6학년 전체 대상 일괄 시행 아닌 일부 학년과 일부 교과 대상 시범 운영 ▲CBT(컴퓨터 기반 평가) 안정 운영 가능 서버와 네트워크 등 시스템 사전 충분 검검 및 개선 ▲서열화 배제 및 성장 중심 피드백 제공 ▲기존 수행평가와 정례평가 역할 재정립 통한 부담 조정 ▲교육청 차원의 공식 이의신청 창구와 표준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며 “현장 공감과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한 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자녀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불법 촬영 범죄를 덮으려던 경찰 간부가 적발된 가운데, 교사들이 엄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경찰 간부인 학생 아버지는 범행을 인지한 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찰 가족의 증거인멸 사례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까지 엮인 아젠다로 급부상한 상태이다. 교사들은 교실의 안전과 공교육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단순 학생 일탈이 아닌 교사 대상 디지털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라며 “공권력을 가진 가족에 의해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현실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과 경찰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사법 절차의 엄정 진행과 피해 교사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의 교육재정 산출 방식 변경 추진에 대응해 교육감들이 공개 토론회를 연다. 개편 보다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정부의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 교부되는 교육재정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편 방식을 고심하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자동 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까지 했다. 박 장관이 밝힌 이유는 학생 수 감소이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체계화한 197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으나 현재는 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교부금 총액은 줄이기 않겠다고 하면서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 더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육예산 개편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교육감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에 오는 29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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