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해마다 8·15 광복절을 전후해 동해의 작은 섬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어김없이 뜨거워진다. 올해 역시 일본 정부는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항의하는 정례적 정치 공세를 반복했고, 한국 정부는 엄중한 독도 영토 주권을 재천명했다. 지난 수십 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어 온 이 소모적 갈등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해치는 깊은 우울한 정서를 대신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학계의 객관적 자료, 심지어 일본 자국의 근대 역사 기록조차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억지 주장은 그칠 줄 모른다.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의 태도를 언제까지 비탄하고 분노하기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감정적 대응의 굴레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실(Fact)과 보편적 교육(Education)의 힘으로 이 오랜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일본 스스로가 만든 관공서의 공식 기록이다.
1877년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에 의하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현재의 내각)은 근대 지적(地籍)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내무성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관할권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5개월간의 치밀한 역사 조사 끝에 태정관이 내린 최종 지령문에는 “다케시마(울릉도) 외 1도(독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명확한 구절이 담겨 있다. 일본 근대 정부의 심장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공식 선언한 가장 결정적인 사료(史料)이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고종 황제는 근대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독도)’를 명시하여 관보에 공포했다. 이는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무주지(主權無主地)라 주장하며 강점하기 5년 전에 이미 근대법적으로 명확히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은 일본의 정치적·행정적 관할권에서 독도를 정식으로 제외하며, 불법 침탈된 영토를 원래 주인인 한국에 환원시켰다.
그렇다면 이처럼 명백한 사료와 국제 법리 앞에서도 일본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독도 문제가 자국 내 우익 세력을 결집하고 영토 분쟁 지역화(Disputed Area)하여 논란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전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광복절을 즈음하여 반복되는 이 생떼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독도 교육을 ‘민족적 감정 교육’에서 ‘세계 시민적 진실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독도 교육이 우리 국민 내부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진실, 역사적 정의, 평화’의 관점에서 독도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는 단순한 영토 탐욕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첫 희생양이었음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 평화 교육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둘째, 원문 사료 중심의 디지털 대중 교육 체제 구축이다.
일본의 주장을 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장이 아닌 ‘1차 사료(Primary Sources)’의 직관적 제시다. 태정관 지령문 원본, 칙령 제41호, 옛 일본 고지도 등 팩트 사료를 다국어로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 교육 현장과 교사, 연구자들에게 열린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일본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할수록, 세계의 교실에는 객관적 사료가 널리 퍼지도록 만드는 역공법이다.
일본 내부에도 태정관 지령 등을 연구하며 정부의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양심적 학자들과 교사들이 존재한다. 이들과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 역사·지리 공동 캠프’나 ‘세계 청소년 독도 평화 학술제’를 지속해서 개최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비난은 일본 정권의 우경화 명분으로 이용되기 쉽다. 대신 사료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교육적 교류를 통해 일본 차세대 스스로가 자국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도록 돕는 길이야말로 장기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영토 주권은 고함이나 물리적 충돌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역사적 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계적 공감대 위에서 확고해질 수 있다. 일본이 8.15 광복절마다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에 법적·역사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도발에 일희일비하며 흥분할 필요가 없다. 대내적으로는 1차 사료 기반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역사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을 유능한 ‘역사 외교관’으로 키워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사회 및 일본의 양심적 민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진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은 언뜻 보기에 가장 느린 듯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강인한 해결책이다. 객관적 사료와 보편적 정의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진 진실의 교육만이, 마침내 동해의 외로운 섬 독도를 갈등의 상징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 정의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 믿는다.
올해도 8.15 광복절이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는 보다 넓은 포용력으로 일본 극우 정부의 망동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