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일 쏟아지는 교육뉴스 속에서 한 주 간의 교육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이면과 현장의 역학 관계를 요약·정리합니다. 복잡한 제도 변화와 학교 현장의 갈등은 결국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하나의 사슬입니다. 본 ‘주간 브리핑’이 미래 교육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교육계는 결국 ‘교육의 판’을 다시 짜는 문제로 모였다. 금주 교육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재정, AI, 평가, 교권, 학생 지원이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뉴스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모두 같은 질문으로 모인다.

 

“앞으로의 교육에 국가는 무엇을 투자하고, 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며, 교사는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다.

 

이번 주엔 이 질문이 특히 선명해졌다. 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 논쟁은 ‘개편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법제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의 단계로 넘어갔다.

 

동시에 AI 시대의 평가체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 AI와 학생맞춤형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도 본격적인 정책 과제가 됐다.

 

THIS WEEK | 핵심 이슈

 

① TOP ISSUE｜55년 교육교부금 체제, 결국 바뀐다

“학생이 줄었으니 교육비도 줄여야 할까?” 이번 주 교육계 최대 이슈는 단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었다. 21일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논쟁의 성격도 달라졌다. 정부는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972년 도입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한다.

 

문제는 실제 교부금 규모다. 현행 방식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100조원에 이를 수 있지만, 새 산식을 적용하면 약 8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감소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이 약 76조4천억원인 만큼 새 산식을 적용해도 전체 교부금은 전년보다 증가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으로 적립해 AI, 미래산업, 청년,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고,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계의 반발은 거세다. 교육계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교육예산이 줄어드느냐’만이 아니다. 법정 교부금 중심의 안정적인 교육재정 체계를 기금 중심 구조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교육재정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교육·인재계정이 실제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1일 교육계는 정부안에 즉각 반발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4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왜 중요한가”

이제 질문이 달라졌다. 지난주까지는 “정부가 정말 교육교부금을 바꿀 것인가”였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산식과 미래대응기금이 학교 현장의 교육재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다.

 

시설, 교육복지, 돌봄, AI 교육, 특수교육, 농산어촌 교육 등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환경의 재원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교육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삭감’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교육교부금 개편은 돈을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줄어드는 학생 수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어떤 재정 구조로 동시에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부터 주목할 것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쟁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아직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관련 법 개정, 국회 논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제 관건은 정부안이 그대로 법제화될 것인지, 교육계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 이뤄질 것인지다. 특히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가 향후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② AI 대전환, 결국 ‘수능’이라는 벽 만나

 

“AI에게 풀게 할 수 있는 시험을 계속 치를 것인가?” 이번 주 또 하나의 큰 흐름은 ‘AI 시대의 교육과 평가체제’였다. 더에듀는 금주 ‘교육정책의 미신, 대입개혁을 다시 묻다’ 연재를 통해 수능의 객관식 중심 구조와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쟁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논쟁의 출발점은 지난 5일 대통령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다. AI 시대에 객관식 중심 평가가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제기가 나왔고,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능 서·논술형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논술형 수능이 확정된 건 아니다. 현재는 AI 시대 평가체제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책 논의와 공론화 단계다. 수십만 명의 답안을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할지, AI 채점은 신뢰할 수 있는지, 교육격차와 사교육 증가는 어떻게 막을지 등 수많은 문제가 따라온다.

 

더에듀가 주목한 핵심도 여기에 있다. 시험의 형식을 바꾸는 것과 교육의 목적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다. AI가 답을 만들어내는 시대라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답 생산 능력이 아니라 질문하고, 읽고,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시험만 바꿀 게 아니라 수업과 평가, 교사의 역할, 학교 교육과정까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왜 중요한가”

학생에게 단순히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학부모가 어떤 사교육을 선택할 것인지, 교사가 어떤 수업을 해야 할 것인지까지 연결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가 답을 대신 만드는 시대, 교육은 학생에게 ‘답’보다 ‘생각하는 과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묻고 있다.

 

③ 교권 논쟁, ‘법정’에서 답을 찾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교사의 행동은 어디까지 교육인가?” 교권과 아동학대 문제에서도 중요한 장면이 나왔다.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는 원아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한 교사의 교육적 개입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은 특정 교사 한 명의 재판 결과를 넘어 학교 현장의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진다.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을 때 그 행위가 교육적 생활지도인가, 아동학대인가. 교사가 학생을 제지하고 생활지도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은 어디까지인가.

 

교권 문제는 결국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안전·인권을 어떻게 동시에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왜 중요한가”

교사가 법적 위험을 우려해 필요한 생활지도와 안전조치를 회피한다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부적절한 행위까지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교사를 무조건 보호하자”가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교권 보호의 핵심은 교사를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④ AI 교육도 결국 ‘돈과 격차’의 문제

 

“AI를 잘 쓰는 학생과 못 쓰는 학생의 차이, 학교가 줄일 수 있을까?” 지난 19일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2026년 AI 온이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 등 약 12만명을 대상으로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와 AI 활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9월부터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AI를 단순히 ‘학교 수업용 기술’이 아니라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복지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AI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교육격차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AI 답변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까지 배워야 한다.

 

결국 AI 교육의 핵심은 ‘AI를 갖게 하는 것’에서 ‘AI를 제대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동해야 한다.

 

“왜 중요한가”

AI가 교육의 새로운 기본 인프라가 된다면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른 AI 접근성 차이는 새로운 교육격차가 될 수 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 시대의 교육복지는 AI를 나눠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⑤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가 학생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이번 주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장 성과도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학생은 528명으로, 전년보다 4.7배 증가했다.

 

학업·경제·정서·가정환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게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과 학교가 그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성공하려면 학교가 모든 복지·상담·의료·가정 문제를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전문기관이 실제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앞서 본 교육재정 문제와도 연결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성공 여부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 일을 떠안느냐가 아니라 학교 밖 자원과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주 숫자 ‘20.79%’]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핵심 숫자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논쟁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21일 새로운 산정방식을 발표하면서 20.79%는 이제 과거 교육재정 구조를 상징하는 숫자가 됐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세수 변동과 학령인구 감소를 함께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계는 법정 교부금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20.79%를 둘러싼 논쟁은 숫자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철학에 관한 논쟁이다.

 

 

[금주의 한마디]

이번 주 교육계에서 가장 오래 남은 질문은 사실상 하나였다. “AI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할 것인가”다. AI가 답을 찾는 능력을 빠르게 갖춰가는 상황에서 교육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과제가 됐다.

 

이번 주 교육계 뉴스는 서로 달라 보였다. 교육교부금은 돈의 문제였고, 수능 서·논술형은 시험의 문제였으며, 교권은 법의 문제였다. AI 온이음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복지의 문제였다. 그러나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교육에 돈을 쓰고, 무엇을 가르치며, 학교와 교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맡길 것인가”다.

 

교육은 지금 재정·평가·기술·교권·복지를 동시에 다시 설계하는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주는 그 변화가 ‘논의’에서 ‘실행’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한 주였다.

 

특히 교육교부금은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로 변화의 방향이 명확해졌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보다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법제화하고, 학교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다.

 

NEXT WEEK | 다음 주 체크포인트

 

① 교육교부금 개편 후속 절차

정부가 공개한 새 산식이 실제 법 개정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중요하다.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해야 한다.

 

②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 절차

현재 확인된 건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통한 정부의 개편안 발표다. 향후 국무회의 상정·의결 여부와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및 심의 과정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③ 교육감·교원단체의 공동 대응

정부 발표 이후 교육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4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 교육교부금 논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④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새로운 미래대응기금이 실제 교육재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 보전 장치가 실제 법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⑤ 수능 서·논술형 공론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대입개편 논의가 실제 수능 체제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서·논술형 수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⑥ AI 온이음 사업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AI 지원이 실제 학생들의 AI 접근성과 교육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