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학 선택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 성적과 전형방법, 등록금뿐 아니라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모두 20곳이다. 하지만 20곳 모두 똑같은 제한을 받는 건 아니다. 16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고, 나머지 4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할 수 있다.

 

[이슈] 20개 대학 학자금 지원 제한…16곳 ‘전부’, 4곳 ‘일부’

교육부가 확정한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모두 20개교다. 이 가운데 학자금 지원이 전부 제한되는 대학은 16곳이다.

 

일반대는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주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등 8곳이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학교 △나주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서영대학교 △송호대학교 △여주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등 8곳이다. 다만 광양보건대학교는 오는 8월 31일 폐교 예정이다.

 

이들 대학에 2027학년도 신입생이나 편입생으로 입학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모두 이용할 수 없다. 반면 일부 제한 대학은 4곳이다. 일반대인 △상지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와 전문대인 △국제대학교 △대덕대학교가 해당한다.

 

이들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할 수 없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가능하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라는 표현만 보고 20개 대학의 지원 조건이 모두 같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맥락] 왜 제한되나…‘교육 여건’과 ‘재정 상태’를 함께 본다

학자금 지원 여부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관평가는 대학이 학생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췄는지를 살펴보는 제도다.

 

기관평가에서 ‘미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국가장학금과 모든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전부 제한 대학’이 된다.

 

반면 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되면 ‘일부 제한 대학’이 된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허용된다.

 

이번 명단이 지난해와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17곳이었지만 2027학년도에는 20곳으로 3곳 늘었다. 그러나 단순히 3개 대학만 추가된 것은 아니다.

 

2026학년도 제한 대학 가운데 가톨릭관동대학교·영남신학대학교·수원과학대학교는 이번에는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분류됐다. 반대로 서영대학교와 여주대학교가 ‘전부 제한 대학’에 새롭게 포함됐고, 상지대학교·추계예술대학교·국제대학교·대덕대학교 등 4곳은 ‘일부 제한 대학’으로 새로 지정됐다.

 

결과적으로 6개 대학이 새로 제한 대상에 들어오고 3개 대학이 제한 대상에서 빠지면서 전체 숫자가 17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체감] 재학생은 괜찮나…핵심은 ‘언제 입학했느냐’

이번 제한은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현재 해당 대학에 다니고 있는 기존 재학생이 새 명단 발표만으로 갑자기 학자금 지원을 잃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 2027학년도 이전부터 계속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그 학교가 제한 대학이던 해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생이 된 뒤에도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모두 전부 제한 대학인 학교에 2026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했다면 2027년에도 제한을 받는다.

 

반대로 대학의 제한 수준이 완화되거나 제한 자체가 해제되면 기존 학생에게도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제한 범위가 달라진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히 국가장학금 제한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일부 제한’ 대학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에 등록금 마련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가정이라면 대학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다.

 

대학이 별도의 자체 장학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상지대학교는 이번 일부 제한 지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한편, 국가장학금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생 부담을 교비로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는 해당 대학의 자체 대책이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망] 원서 넣기 전 대학 이름만 보지 말고 ‘지원 유형’까지 확인해야

2027학년도 대학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자신의 희망 대학이 20개교 명단에 들어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먼저 ‘전부 제한’인지 ‘일부 제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전부 제한 대학이라면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제한 대학이라면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할 수 없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이나 지원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 자체 장학제도와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인 만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세 번째는 원서 접수 시점뿐 아니라 최종 대학 선택과 등록 단계에서도 학자금 지원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육부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을 최종 선택하기 전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시 지원에서 대학 이름과 합격 가능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합격한 뒤 실제로 다닐 수 있느냐’다.

 

이번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