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해 교육부와의 실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가 50여 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체계를 바꾸기로 하면서 교육재정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공동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예정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예산과장급 실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새로운 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재원을 확보한다.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건비 등 교육재정의 경직성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한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기존 내국세 20.79%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유보통합을 비롯해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돌봄·방과후학교, AI·디지털교육,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계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감들은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정부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부금 산정방식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미래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 등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 방침에 교육감들이 실무협의 불참이라는 집단행동으로 맞서면서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도 교육재정 규모와 산정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