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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입 의견수렴 2주 집중기간 마감…대입개편, 이제 어디로 가나

서·논술형·수능 절대평가 등 논의됐지만 확정안 ‘0’…10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주목
28일 이후에도 국민의견 제안 가능…새 대입 적용 학년도·대상 학생도 아직 미정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수능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내신 평가방식 변화’….최근 대학입시를 둘러싸고 큰 변화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다. “아직 확정된 대입제도 개편안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 대국민 온라인 집중 의견수렴이 28일 2주간의 집중운영 기간을 마친다.

 

그러나 대입개편 논의가 끝나는 것도,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교위는 28일 이후에도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한 의견 제안은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대입개편 논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2주 집중 의견수렴 마감…그러나 ‘의견수렴 종료’는 아니다

국교위는 8월 들어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본격화했다. 11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온라인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를 주제로 집중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국교위가 국민에게 던진 핵심 질문은 두 가지였다. 10년 후에도 현재의 대입제도를 유지해도 되는지,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다. 여기에 향후 대입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다만 28일을 ‘대입 의견수렴 종료일’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국교위는 14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운영 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날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건 의견수렴 자체의 종료가 아니라 2주간 집중적으로 진행한 공론화 한 단계가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대입개편 논의…지금은 어디까지 왔나

미래 대입제도 논의는 이번 달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특위에서는 올 들어 대입제도와 학생평가 등의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해 왔다.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주요 의제는 수능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업과 내신평가·수능의 연계, 대입전형 시기 조정 등이다.

 

AI 시대에 맞춰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여기에 연결된다.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얼마나 잘 찾는지를 넘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서·논술형 평가 과정에서 AI를 채점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장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와 ‘확정’을 구분해야 한다. 국교위는 지난 3일 “현재 대입제도 개편안은 확정한 바 없다”고 공식 설명했다.

 

이어 12일에도 수능 서·논술형 문항의 도입 여부를 포함한 주요 의제의 적용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다시 밝혔다. 수능 서·논술형도, 수능·내신 절대평가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선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제라는 뜻이다.

 

 

중학생? 초등학생?…지금은 적용 학년을 계산할 때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그래서 우리 아이 입시는 어떻게 바뀌느냐’다. 특히 대입개편 논의가 알려지면서 현재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부터 새로운 수능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특정 학년을 새로운 대입제도의 첫 적용 대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교위가 현재 논의 중인 미래 대입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학년도와 최초 적용 대상 학생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과 초등학생 학부모도 ‘몇 년생부터 서·논술형 수능을 본다’거나 ‘현재 중학생부터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다.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 역시 마찬가지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낮아져 대학별 논술이나 자체 전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게 국교위가 ‘대학별고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했을 때 공정성과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나는 건 아닌지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단계다.

 

다음 분기점은 10월…시안 나온 뒤에도 공론화 남는다

앞으로 대입개편 논의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국교위는 현재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대입제도 역시 이 계획에 담길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논의를 마치면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국교위에 보고하고, 국교위는 전문가 논의와 교육현장·국민 의견을 토대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시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와 공개포럼, 숙의·공론화 등을 거쳐 2027년 3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것이 국교위의 일정이다.

 

따라서 28일 집중 의견수렴 종료는 대입개편의 결론이 아니라 본격적인 선택을 앞두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의 한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가깝다. 학생과 학부모가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것도 ‘서·논술형 수능이 언제 시작된다’는 식의 예측이 아니다.

 

10월 공개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어떤 대입개편 방향이 실제로 담기는지, 그 가운데 무엇이 추가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까지 살아남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미래 대입제도의 진짜 윤곽은 이제부터 그 선택지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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