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권 침해 부모 자녀 강제전학 허용 등
에두아르 제프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25일 새 학년도를 앞두고 ‘학교를 마음에(L’École au cœur)’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표하고,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난 7월 발표한 시행령에 따라 새 학년도부터는 교직원을 위협하거나 학교의 업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강제 전학시킬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중고교에서는 직권 전학이 가능하고, 초등학교에서는 부모와 대화 후 교육감이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교육이 학교의 책임이 아닌 가정과 학교의 공동 책임이라는 원칙을 명시한 부모·학교 헌장을 제정한 점도 새로운 변화다. 올해 시작된 휴대전화 전면 금지 정책이 전 학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첫해라는 점도 강조했다.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도 시행한다.
중학교 졸업 평가도 많이 바뀐다. 이미 올해 치러진 평가에서 기말시험의 비중이 상시 평가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프랑스어 능력을 강조하고 감점 요인을 명시한 방향으로 개정된 평가 기준을 9월 10일 제시할 예정이다.
스웨덴, 학급 규모 법제화 추진 등
스웨덴 교육·통합부와 문화부는 27일 학급 규모 법제화 준비를 위해 스웨덴 교사연맹의 보 얀손 전 회장을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했다. 얀손 전 회장은 앞서 수업시수 법제화 특별조사관도 역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학급 규모와 교사당 학생 수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에바 부시 산업자원부 장관, 시모나 모함손 교육·통합부 장관은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범죄 위원회 신설을 알렸다. 스웨덴은 2021년, 2022년, 2025년 잇따라 학교 내 흉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CCTV와 보안 검색 등을 도입해 학교 보안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검사도 의무화했지만, 21일 다시 칼부림 사건으로 학생이 사망하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일본 학생 수 초·중학교 역대 최소, 특수·대학은 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2026년도 학교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생 수는 565만 4461명, 중학생은 306면 31명으로 모두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유치원은 62만 7450명, 고교는 284면 5117명으로 이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반면, 고등교육 기관 재학생은 300만 542명으로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특별지원학교도 16만 3169명, 통신고도 31만 179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고교 여교원 비율도 각각 45.4%, 34.3%(통신제 제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에는 ‘지역교원 희망 범위를 활용한 교원양성기관 기능 강화 사업’에 선정된 12개 대학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임용권자인 교육위원회와 대학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교원을 중심으로 벽지나 특수 교원 임용 등 지역 과제나 지역 수요에 따른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미국, 새 학년도에도 연방 권한 축소와 젠더·인종 관련 기조 유지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새 학년도 맞이 학부모 초청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강조한 내용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 ▲주 정부의 자율적인 재정 활용을 위한 예산 관련 면책 제도 ▲학생의 젠더 정체성과 성전환 관련 부모의 알 권리 보장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강화 등이었다.
핀란드 기초교육 과제은행 도입 추진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27일 기초교육 과정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은행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했다. 과제은행은 2028년부터 도입될 유치원과 종합학교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교사들의 학생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가 될 예정이다.
독일, 22개 도제 직업교육 과정 현대화
독일 주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는 27일 새학기부터 현대화한 22개의 도제 직업 교육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직업 교육과정은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신기술 도입을 강조한 건축 관련 19개 과정 ▲건축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설계를 반영한 건축구조기술사 과정 ▲새로운 운송 서비스와 디지털화, 소비자와 의사소통 등을 강화한 운송 서비스 전문가 과정 ▲고품질 유리 생산과 생산 공장 설비의 관리의 현대화를 반영한 유리 기술 공정 역학사 등이다.
덴마크, 장기결석 증가 대책 발표
덴마크 교육부는 27일 장기 결석 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국가복지 연구·분석 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2019학년도부터 2024/2025학년도까지 우려할 만한 장기 결석 비율이 3.2%에서 5.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교육부는 두 분기 연속 총결석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를 장기결석으로 규정하고, 분기당 10일 이상의 병가나 무단 결석 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연락하도록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 3월 설립한 ‘결석 대응 지식 센터’의 개소식을 9월 1일 개최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국왕 별세에도 휴업 지양 지시
노르웨이 교육부는 28일 하랄 5세 국왕의 별세에 따라 전국 유초중고교에 휴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대다수 학부모가 출근해야 하며, 특별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학사일정을 조정하지 않는 것이 교육법의 원칙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훈련청은 이와 함께 국왕 별세에 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