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 이른바 비교과교사 정원이 늘어나면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학교 현장의 주장을 두고 교육부가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 관계에 대해 “별도로 산정되고 있다”며 “제로섬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정 비교과교사 직종의 정원이 증가할 경우 동일 시·도의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지에 대해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전체가 다 다르다. 비교과와 교과가 상관이 없고, 비교과 내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과·비교과 별도 산정…직종별 근거도 달라”

이번 답변은 <더에듀>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더에듀 Q]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는 왜 교사일까...’의 후속취재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기사에선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가 모두 법적으로 교사 신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직무와 수업형태, 학생지도, 학교업무 구조가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역할과 정원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관련, 기사에 대한 여러 의견 글에서는 “비교과교사가 늘어나면서 교과교사 정원이 줄어든다”는 주장과 “직종별 정원은 별개”라는 반론이 충돌했다.

 

<더에듀>는 이에 지난 2일 교육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공립 초·중·고 교원 정원을 산정할 때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정원과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어떤 관계로 산정되는지 물었다. 또 특정 비교과교사 직종의 정원이 증가하면 같은 시·도의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같은 만큼 감소하는 이른바 ‘제로섬 구조’인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부의 공식 통계·분석 또는 연구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교육부 답은 “직종별로 따로 산정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 담당자는 통화에서 “근거 법률이 다르다”며 특수교사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법령을, 사서교사 등 다른 직종 역시 각각 관련 법령과 기준을 바탕으로 정원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가 있다기보다, 부서도 별도고 별도 산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로섬 아니다”…그러나 ‘전체 교원정원’과는 구분해야

교육부 설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제로섬’이 아니라는 부분이다. 담당자는 비교과교사가 늘면 일반 교과교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지에 대해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며 “각각 총정원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적어도 ‘비교과교사 1명 증가가 곧바로 교과교사 1명 감소로 연결되는 직접 산식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를 ‘교과와 비교과 정원이 국가 전체 교원정원 안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부장관은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 교원 규모가 제한된 상황에서 직종별 증원과 감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는 있지만, 그게 곧바로 특정 비교과교사 증원이 특정 교과교사 감원의 직접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구분이 이번 교육부 답변의 핵심이다.

 

보건·영양·사서·상담…실제 담당부서 모두 달라

교육부가 이번 취재 과정에서 보낸 담당자 현황에서도 직종별 관리체계는 구분돼 있었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는 학생건강정책과, 사서교사는 민주시민교육과,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정서지원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당초 <더에듀>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각 직종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각 부서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직종의 구체적인 정원 산정요소와 최근 정원 증감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 “서면 답변 적절치 않아”

취재 과정에서 교육부의 대응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더에듀>는 지난 2일 교육부 담당과에 질의서를 보내 기한 회신을 요청했으나 별도 답변이나 회신 일정 안내를 받지 못했다. 질의서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회신 일정을 알려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7일 통화에서 교육부는 “서면으로 답할 만한 내용이 없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교과와 비교과 정원은 별도로 산정되며,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현장 논쟁은 끝난 게 아니다

교육부의 이번 답변으로 한 가지는 보다 분명해졌다. 비교과교사가 한 명 늘 때 교과교사가 한 명 줄어드는 식의 단순 ‘자리 뺏기’ 구조로 교원정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원 배분 논쟁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전체 교원 규모가 조정되는 가운데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에 대한 정책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반면 교과교사들은 학급당 학생 수, 수업시수,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부담 등을 근거로 정원 감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결국 쟁점은 ‘누가 교사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한정된 교원 자원을 직종별로 어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지, 그 기준과 결과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문제다.

 

<더에듀>가 교육부에 함께 요청한 최근 5년간 직종별 정원 증감 현황과 비교과교사 증원·교과교사 감원 간 관계를 분석한 통계·연구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제로섬이 아니라는 교육부 설명 이후에도 남는 질문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실제 교원정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학교 현장이 납득할 만큼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가. <더에듀>는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직종별 정원 산정기준과 최근 증감 현황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