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법령상 공립 초·중·고 일반 ‘교사’ 정원은 27만3831명에서 25만6871명으로 1만6960명 줄었다. 같은 기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정원은 1만 5214명에서 2만 2139명으로 6925명 늘었다.

 

즉,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쪽은 줄고 이른바 ‘비교과’ 직종은 늘었다. 그렇다면 비교과교사를 늘리는 만큼 교과교사를 줄인 것일까. 숫자만 놓고 보면 의문이 생긴다.

 

<더에듀>가 교육부 교원정원 관련 부서를 직접 취재하고 법령상 정원 산정구조를 확인한 결과, 특정 비교과교사 1명을 늘리면 교과교사 1명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소위 직접적인 ‘1대1 제로섬’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반대로 “두 정원은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한정된 국가 전체 공립교원 정원 안에서 일반 교사 정원 감소와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정원 증가가 실제로 동시에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쟁점은 결국 ‘교과 대 비교과’가 아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대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건강·급식·도서관·상담 등 새롭게 커지는 학교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함께 충족할 것인가다.

 

8년간 일반 교사 -1만6960명, 보건 등 4개 직종 +6925명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를 비교했다. 2018년 초등학교 교사 정원은 13만 6231명, 중·고교 교사는 13만 7600명이었다. 2026년에는 각각 12만 9630명, 12만 7241명이다.

 

둘을 합치면 27만 3831명에서 25만6871명으로 1만6960명, 약 6.2% 감소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직종도 있다. 보건교사는 7175명에서 9137명, 영양교사는 5332명에서 6930명, 사서교사는 839명에서 1702명, 전문상담교사는 1868명에서 4370명으로 늘었다. 4개 직종을 합치면 1만 5214명에서 2만 2139명으로 6925명, 약 45.5% 증가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교과교사를 줄여 비교과교사를 늘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만하다. 실제 정부도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2년 설명자료에서 초·중·고 교과교원 정원이 2020년 29만 4350명, 2021년 29만 4121명, 2022년 29만 302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유치원·특수교원과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원 등을 합친 정원은 같은 기간 4만 8076명에서 5만 4865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 두 번째 숫자는 ‘비교과교사만의 정원’이 아니다. 유치원과 특수교원까지 포함된 합계다.

 

 

그런데 정원을 정하는 계산법부터 다르다

숫자가 반대로 움직였다고 해서 한쪽 증가가 다른 쪽 감소의 직접 원인이라고 곧바로 볼 수 있을까. 법령상 정원 배정구조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시·도별 정원을 배정할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보건교사 등을 서로 다른 별표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역시 직종별로 학교 수나 급식 여건 등 별도의 요소가 반영되는 구조다. 과거 시행규칙에서도 영양교사 정원은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 수 등을 토대로 배정하고,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수 등을 반영하도록 별도 산식을 두고 있다.

 

<더에듀>가 앞서 교육부에 “비교과를 늘리면 교과 정원이 줄어드는 제로섬 구조냐”고 묻자, 교육부는 특정 비교과 직종의 증가가 일반 교과교사 감소로 1대1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가 취재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교육부 보건교사 담당자는 학교보건법상 배치기준 등을 근거로 보건교사 정원을 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게 맞느냐”고 재확인하자 “맞다”고 답했다.

 

사서교사 담당 역시 “사서교사 정원이 다른 교과교사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제로섬 구조냐”는 질문에 “저희 산출 기준 자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교원정원의 배분은 교원정책과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타 비교과교사 관련 추가 답변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도 현장에서 ‘제로섬’처럼 느끼는 이유

그렇다고 현장의 의문을 단순한 오해라고 치부하긴 어렵다. 실제 숫자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일반 교사 정원은 1만 6960명 줄었고,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정원은 6925명 늘었다.

 

2026년 정부의 정원 조정 과정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 정원 2269명, 중·고교 교사 정원 1458명을 줄이는 한편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는 모두 합쳐 304명 늘리는 방향이 제시됐다.

 

학교에서 보면 한쪽은 줄고 다른 한쪽은 는다. 교과교사가 줄어 수업·담임 부담이 커졌다고 체감하는 교사 입장에선 이를 하나의 정원 안에서 벌어지는 ‘자리 경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교육부 역시 국가 전체 공립교원 정원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고 그 안에서 직종별 정원을 조정한다. 따라서 교과와 비교과 정원이 현실에서 완전히 분리된 세계라고 볼 수도 없다.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과 ‘원인’이라는 건 다르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다. 교과계열 정원이 감소했고 비교과 4개 직종 정원이 증가했다는 건 숫자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비교과교사를 늘렸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교과교사를 줄였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되는 건 아니다.

 

교육부는 2022년 “초·중·고 교과교원 정원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등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치원·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분야는 별도의 교육수요에 따라 증원이 이뤄졌다는 취지였다.

 

법령도 직종별 정원 배정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현재 확보된 공식자료와 교육부 담당자들의 답변 어디에서도 ‘보건교사 1명 증가 = 교과교사 1명 감소’, ‘사서교사 1명 증가 = 교과교사 1명 감소’와 같은 자동 산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결론은 이렇다. 교과계열 교원 감소와 일부 비교과교원 증가는 동시에 진행됐지만, 직접적인 1대1 제로섬 구조는 아니다.

 

동시에 “서로 아무 영향도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전체 정원의 규모를 정하고 직종별로 배분하는 최종 과정에서는 한정된 국가 교원정원이라는 큰 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은 줄지만 학교가 해야 할 일은 줄지 않는다

결국 질문을 바꿔야 한다. “비교과가 늘면 교과가 줄어드는가”만 따지는 것으로는 앞으로의 교원정책을 설명하기 어렵다.

 

학생 수 감소는 교과교원 수급을 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동시에 학교에는 학생 건강, 급식, 독서·도서관, 심리·정서와 상담 등 과거보다 커진 요구가 있다. 정부는 이 두 변화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

 

수업을 담당할 교사는 얼마나 필요한가. 비교과분야를 담당할 교원은 얼마나 필요한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 수, 학교 수, 지역 여건, 학생의 교육·복지 수요를 정원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제한된 전체 교원정원 안에서 각 직종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가.

 

이 기준과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교과와 비교과가 서로 자리를 빼앗는다는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다. 그렇다고 학교가 해야 할 일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과냐 비교과냐’의 직종 갈등보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시대의 학교에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