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했다며 구제를 신청한 1588건 가운데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실제 추가 원서접수까지 마친 건 354건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와 공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원서접수 시스템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더에듀는 지난 15일 <[더에듀 Q] ‘원서접수’,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 ‘먹통’ 막을 수 있나>에서 민간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국가 또는 공적 영역의 관리가 필요한지,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같은 장애를 막을 수 있는지를 짚었다.

 

당시 교육부 또는 대교협의 직접관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단계였다. 이틀 뒤 교육부가 이를 공식적인 제도개편 검토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말하는 ‘공적 원서접수 체계’가 국가의 직접 구축·운영을 의미하는지, 대교협 중심의 운영인지, 기존 민간 대행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588건 신청했지만 최종 접수는 354건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인 원서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의 구제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신청은 모두 1588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장애 당시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객관적인 전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최종적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완료한 건 354건이다. 추가 접수된 원서는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분산됐다. 이에 따라 해당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도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354건 늘었고 전체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변동됐다. 교육부는 특정 모집단위에 구제 인원이 집중된 현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마감 늘렸더니 경쟁률 공개…17개 대학

수험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시스템 장애 당시 오후 6시 마감 예정 대학은 116곳이었다. 이 가운데 100개 대학이 마감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그런데 마감이 연장된 100개 대학 가운데 17곳은 당초 마감시각이 지난 오후 6~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경인교대와 국립공주대, 성균관대,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ERICA)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도 원서접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17개 대학에서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된 39건을 분석한 결과, 수험생이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가 3건 확인됐다.

 

왜 3건은 취소 권고했나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 경쟁률이 지원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초 오후 6시에 접수를 마친 수험생은 최종 경쟁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했다.

 

반면 시스템 장애로 마감이 연장된 뒤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했다면 다른 수험생에게 없었던 정보를 이용한 셈이 된다.

 

교육부는 이들 3건이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교협과 함께 해당 대학에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장애가 단순히 ‘서버를 복구하면 끝나는 사고’가 아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스템이 멈추자 마감을 연장해야 했고, 마감 연장이 경쟁률 공개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전산장애 하나가 수험생 구제를 넘어 대입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더에듀가 물었던 ‘공적 관리’…정부도 개편 검토

더에듀는 지난 15일 기사에서 이번 사태를 ‘민간이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유웨이 측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 발생한 오류와 접속량 증가 등을 장애 원인으로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도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가가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중단을 보장할 수도 없다. 대신 당시 기사에서는 두 문제를 나눠 물었다.

 

하나는 누가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시스템이 실제로 멈췄을 때도 수험생의 지원기회를 보전할 별도의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였다. 교육부가 17일 내놓은 후속대책은 첫 번째 질문과 직접 맞닿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현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과정, 운영·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계약관계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공적’은 무엇을 뜻하나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의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교협이 시스템 운영주체가 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현재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기술기준과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17일 발표에서 구체적인 운영모델까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원서접수 국가 직접 운영 전환’이라는 주장은 앞서 나가는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정부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공적’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구조다.

 

누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가. 누가 장애 발생 전에 안정성을 검사하는가. 한 시스템이 멈추면 다른 시스템이 즉시 접수를 이어받을 수 있는가.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대학마다 판단하지 않고 자동으로 적용할 연장기준이 있는가. 경쟁률 공개는 언제 중단하는가.

 

그리고 시스템 장애 때문에 접수를 끝내지 못한 수험생의 지원 의사를 어떤 기록으로 보전하는가.

 

이번 사고에서는 1588건이 구제를 신청했지만 객관적인 전산기록 등을 통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된 건 414건이었다. 결국 장애 이전에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가 지원기회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됐다.

 

정시부터 바꾼다…이제 ‘공적’ 내용 볼 차례

교육부의 특별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장애의 최종 원인과 책임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공적 원서접수 체계의 구체적인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

 

분명해진 건 정부가 이번 사고를 한 민간업체의 일회성 장애로만 처리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2027학년도 정시부터 시스템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손보고 원서접수 체계 자체의 개편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더에듀>는 물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 ‘먹통’을 막을 수 있는가.

 

정부는 이틀 뒤 ‘공적 원서접수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제 질문이 조금 달라졌다.

 

정부가 말하는 ‘공적’은 누가 서버를 운영하느냐만 바꾸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멈춰도 수험생의 지원기회가 멈추지 않는 구조까지 만들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