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쏟아지는 교육뉴스 속에서 한 주의 교육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이면과 현장의 변화를 요약·정리합니다. 더에듀가 직접 보도한 기사를 중심으로, 놓쳐서는 안 될 교육계 주요 이슈를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 교원평가는 사라지는데 교사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정규교사가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교사의 계약을 끝내도 될까. 아픈 유치원 교사가 쉬려면 그 빈자리는 누가 메워야 할까.

 

이번 주 교육계에서는 서로 다른 듯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발 물러서 보면 같은 곳을 향한다. 학교를 둘러싼 오래된 제도와 규칙이 지금의 교육현장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

 

AI는 이 질문을 더 근본적인 곳으로 끌고 갔다. 지식을 기억하는 것보다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이 중요해지는 시대다. 국가교육위원회도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정리하고 미래 대입제도 논의를 이어갔다. 학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THIS WEEK | 교원평가는 사라졌다…그럼 교사의 교육활동은 누가 진단하나

이번 주 <더에듀>가 가장 깊게 들여다본 것 중 하나는 교원제도였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 평가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진단해 온 기존 평가 대신 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등 다양한 정보를 교원의 자기계발에 활용하고, AI 맞춤형 연수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제도 전환에 따른 법적 정비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 평가 하나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전문성 향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남는다.

 

평가를 없애면서 진단과 성장의 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측정 장치 하나를 없앤 데 그칠 수 있다.

 

수시 원서접수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 대입 원서접수 ‘먹통’을 막을 수 있을까. 교육부는 이번 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했고, 원서접수 운영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꾼 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다.

 

THIS WEEK | 정규교사 오면 계약 종료, 아프면 빈자리 걱정…교사의 ‘자리’를 다시 보다

교원제도의 빈틈은 고용과 근무조건에서도 드러났다. <더에듀>는 6년 전 폐지 권고를 받고도 남아 있는 기간제교사의 ‘자동해지’ 조항을 살폈다. 정규교사가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교사의 계약이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끝날 수 있는 구조다.

 

유치원에서는 또 다른 빈틈이 있었다. 교사가 아프면 쉬어야 한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면 그 자리를 즉시 메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아프면 쉰다’는 당연한 원칙조차 쉽지 않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개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일한 만큼 보상’을 내걸고 하루 4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상한을 없애기로 했지만, 학교에서는 정당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단계에서 학교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간제교사의 계약, 유치원 교사의 병가, 교사의 초과근무는 서로 다른 문제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다. 학교가 교사의 책임과 헌신을 요구해 온 만큼,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제도가 따라왔는가라는 질문이다.

 

THIS WEEK | AI가 답하는 교실…학교는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학교 밖 변화는 더 빠르다. 생성형 AI는 학생이 몇 초 만에 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지식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더에듀>는 ‘산업화 학교의 종말’ 기획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과 배우는 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18일 후속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식을 가르치던 교사,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물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17일 제10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을 최종 보고받았다. 같은 날 미래 대입제도에 관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도 보고받았다. 두 사안 모두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다뤄졌다.

 

대입제도 숙의에 참여한 국민참여위원 180명 가운데 고교 정기고사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2.8%였다. 수능에서 객관식과 서·논술형 문항을 함께 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였다. 동시에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교원제도, AI, 시민교육, 대입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국 한 질문으로 모인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가 달라진다면,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도 그대로일 수 있는가.

 

NEXT WEEK | 무엇을 볼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대신해 올해 전면 도입된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가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첫 번째다.

 

평가의 이름만 바뀌는지, 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과 연수 지원이 교사의 전문성 성장을 실제로 돕는 체계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한다. 교육부는 새 제도에 AI 맞춤형 연수 추천과 연수 지원 확대 등을 포함했다.

 

국교위 논의도 주목된다.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은 문서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 논쟁적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실제 교육활동에서 어떤 기준으로 작동할지가 남아 있다.

 

미래 대입제도 역시 국민참여위원회의 숙의 결과가 곧 정책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17일 국교위 제10차 회의에서 숙의 결과는 보고안건으로 다뤄졌다.

 

AI가 던진 질문은 더 오래 갈 것이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판단하는 학교로 옮겨간다면 교사의 역할, 수업, 평가, 교원양성까지 함께 달라져야 한다.

 

이번 주 교육계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하나같이 오래된 제도와 새로운 현실의 충돌이었다.

 

평가를 없애는 것만으로 학교가 달라지지 않는다. 교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AI를 교실에 들여놓는 것만으로 미래교육이 되지도 않는다.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면 학교를 움직이는 규칙부터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