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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육쟁점] 학생 1인당 교육비, OECD 평균 넘었다

초·중등 교육비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웃돌아
대학 교육비는 평균의 72%
‘평균’ 뒤 교육구조 따져봐야

 

더에듀 강유정 기자 | 한국 교육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다. 한국은 학생에게 OECD 평균보다 많은 돈을 쓰는 나라일까. 그렇다면 학교의 교육여건도 평균보다 나을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6’을 보면 하나의 답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023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8256달러로 OECD 평균 1만6075달러보다 많았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나누면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교육비는 평균 이상…교실은?

초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이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 1만3639달러보다 약 20% 많았다. 중등교육은 한국 2만1980달러, OECD 평균 1만5003달러로 격차가 더 컸다. 그러나 교실의 모습은 달랐다.

 

2024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한국 20.9명, OECD 평균 20.6명이었다. 중학교는 한국 25.6명으로 OECD 평균 22.7명보다 2.9명 많았다. 교사 1명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는 한국 16.1명, OECD 평균 13.9명, 중학교는 각각 13.8명과 12.8명이었다.

 

초·중등에서는 학생 한 명에게 투입하는 공교육비는 평균보다 많지만, 학급과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도 평균보다 많은 셈이다.

 

다만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전년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OECD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휴직·파견 등 실제 수업을 하지 않는 장기부재 교사를 통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년보다 수치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여건이 그만큼 악화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반대…교육비 평균의 72%

대학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다. OECD 평균은 2만2878달러로 한국은 평균의 약 72% 수준이다.

 

반면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한국이 71.1%로 OECD 평균 47.5%를 크게 웃돌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인데, 대학생 한 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다.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차이가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재원은 한국 0.7%로 OECD 평균 0.9%보다 낮고, 민간재원은 한국 0.8%로 평균 0.5%보다 높다.

 

‘OECD 평균’ 하나로 설명할 수 있나

이번 통계에서 한국의 학생 1인당 전체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많다. 그러나 초·중등에서는 학생 한 명에게 쓰는 돈이 평균보다 많으면서도 학급당·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평균보다 많다. 대학에서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최고 수준이지만 학생 한 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는 평균의 72% 수준이다.

 

같은 ‘OECD 평균’이라도 어떤 숫자를 보느냐에 따라 한국 교육의 모습은 달라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평균보다 높으냐 낮으냐만이 아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그 결과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국 교육의 현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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