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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스]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원 교육계 반발

정부, 55년 만에 산식 개편 추진
내국세 대신 성장률·학령인구 반영
강원 교육계 “작은 학교 여건 고려해야”
지역별 재정 영향 검증 요구

 

[더에듀 강유정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 계획을 두고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 재검토와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학생 수 감소와 경제 여건 변화를 교부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새 방식이 지역별 교육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강원도의 산간·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처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안의 산정 근거와 지역별 영향을 국회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세 연동에서 성장률·학령인구 반영으로

정부는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학령인구 변화율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35%만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학생 수 감소와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새 산식에 따라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도 제시했다. 개편에 따라 기존 방식과 차이가 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옮겨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교육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두고 실제 교육재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기존 산식과 새 산식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전 장치와 기금의 사용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전체 재정 전망과 시·도교육청별 실제 재정 변화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강원 교육계가 제기한 작은 학교의 문제

강원지역 단체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지역의 교육 여건이다. 이들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도 시설 유지와 냉난방, 급식, 통학 지원 등 기본적인 운영 수요가 발생한다며 학생 수 변화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 제기는 강원처럼 산간·농산어촌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있는 곳에서 살펴볼 만한 쟁점이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 자료만으로는 개편안이 강원도교육청의 교부금이나 개별 학교 예산을 실제로 얼마나 변화시킬지 확인할 수 없다. 지역별 재정 전망과 학교 운영비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국회 심사에서 확인할 것은

정부는 개편 필요성의 근거로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변동하는 현행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교육계는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 지역별 교육 여건, 새 산식의 근거와 보전 장치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안에 대한 논쟁은 재정 배분 기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뿐 아니라, 개편 뒤에도 각 지역의 필수 교육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맞닿아 있다.

 

실제 영향은 시·도교육청별 재정 전망과 새 산식 적용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강원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의 교육 수요가 재정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교부금 보전 장치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가 후속 검증 대상이다.

 

강원지역 단체들은 이날 정부안 재검토와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교육계의 정책적 입장이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산식의 근거와 재정 전망, 교육계가 제기한 지역별 영향 우려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되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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