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북대학교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액 약 12억6000만원 가운데 11억5000만원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이 추가 증빙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행액의 약 91%다.
추가 증빙 요구가 곧 부정집행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광범위한 소명 요구가 나오기까지 대학과 연구재단의 사업비 관리·검증체계는 어떻게 작동했을까.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지난 5월 전북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6월 1차 소명을 요구했고 전북대는 7월 16일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연구재단은 전체 691건 가운데 564건, 약 11억5000만원에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수로도 약 82%다.
480만원 상장케이스, 비교견적은 72만원
추가 증빙 요구 대상은 기자재 구입비 412건(약 6억8000만원), 환경개선비 42건(약 2억9000만원), 재료비 53건(약 1억4000만원) 등이다. 연구재단은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별도 소명 대상 가운데는 상장케이스 제작비도 포함됐다. 사업단이 집행한 금액은 480만원이지만, 연구재단이 동일 업체에 같은 제품과 수량으로 문의한 견적은 72만원이었다.
실제 집행액이 비교견적의 약 6.7배에 달한 셈이다. 다만 가격 차이만으로 부당집행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집행 당시 계약조건과 가격 산정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사업비 약 3억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 집행하고 정산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강의보조인력 활용비 384건(약 2억2000만원)은 대상 교과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포함된 회의비 집행 60건과 전임교원 계절학기 강의료 등도 소명 대상에 올랐다.
사업비가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지출을 뒷받침할 기록이 제대로 관리됐는지가 쟁점이다.
연구원 인건비 변상요구 3504만원
연구원 인건비 집행 문제는 전북대 자체감사에서 징계·변상요구와 수사기관 고발 의결로 이어졌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 연구원에게 15개월간 인건비 등이 지급됐지만, 당시 직원 3명은 모두 해당 연구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연구원의 사업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 감사처분심의회는 사업단장에 대한 징계·변상요구와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지난 8월 변상요구액은 2505만원에서 3504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사업단장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사업비로 구입한 아이패드를 퇴사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자체감사에서 다뤄져 징계요구와 고발 의결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감사상 조치 의결과 범죄 혐의 확정은 다르다. 실제 고발 이행 여부와 수사 결과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단은 해당 연구원이 외부 과제기획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대도 지난 9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소명이 연구재단의 최종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의 결재, 연구재단의 점검은?
이번 논란은 개별 사업비 집행을 넘어 국가재정지원사업의 관리 책임을 묻게 한다. 기자재 구입부터 교육환경 개선, 연구프로그램 운영, 연구원 인건비까지 사업 목적과 집행 근거를 확인해야 할 항목이 광범위하게 소명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대학의 내부 결재와 자체 점검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연구재단은 집행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검증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대학이 감사처분 이행 현황을 밝히고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필요한 건 추가 증빙 요구액과 실제 부적정 집행 확정액을 구분하는 일이다. 대학의 소명 결과와 환수·제재 여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전북대에서 드러난 사업비 관리 논란은 이 대학만의 문제인가. 다른 대학의 국가재정지원사업은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되고 있는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