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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상각 채권’, 사실상 ‘탕감’

상각채권 1821억원...4년 새 89% 증가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사실상 탕감
상환 책임·도덕적 해이 논란 가능성 ↑

 

[더에듀 윤철순 기자] 학자금대출을 장기간 갚지 못해 회계상 손실 처리된 ‘상각채권’이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각 처리된 학자금대출 채권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능력을 잃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지만, 장기연체가 원금 감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칫 “학자금대출은 오래 갚지 않으면 상당 부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에듀>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현황 및 관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각채권은 2022년 964억원에서 2023년 1264억원, 2024년 1560억원, 2025년 1821억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7월 말에도 1821억원으로, 2022년보다 857억원(88.9%) 늘었다.

 

상각은 회계처리…실제 원금 감면 가능

상각채권은 장기연체나 상환능력 상실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이다. 상각 자체가 채무 면제를 뜻하진 않지만, 이후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대부분이 감면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참여를 발표하며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자금대출은 원금의 최대 30%, 재단의 상각 요건에 따라 상각 처리된 채권은 최대 7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서도 상각채권은 일반적으로 원금의 20~70%,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가령 원금 1000만원의 학자금대출 상각채권에 70% 감면이 승인되면 300만원, 90% 감면이 승인되면 100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실제 감면율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상각 자체가 탕감은 아니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대부분이 감면되는 '사실상 대규모 채무 탕감'이 가능한 구조는 존재하는 셈이다.

 

7년 이상 연체 원금만 842억원

장기연체의 고착화도 심각하다. 2026년 7월 말 기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5만101명, 연체 원금은 2723억원이다. 이 가운데 7년 이상 연체 구간은 1만6015명, 842억원으로 전체 장기연체 원금의 30.9%를 차지했다. 다만 연체기간별 인원에는 대출계좌 간 중복이 포함될 수 있다.

 

장기연체채권 회수액은 2022년 321억원에서 2025년 292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상각채권은 964억원에서 1821억원으로 증가했다. 회수액은 연간 실적, 상각채권은 특정 시점의 규모여서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채권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대목이다.

 

 

상환 책임, 어떻게 확보하나

한국장학재단은 장기연체채권을 '선(先) 신용회복지원, 후(後) 법적조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에 한해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강제집행 대상자는 전체 장기연체자의 0.1% 수준이다. 신용회복지원 신규 이용자는 2022년 1만5735명에서 2025년 2만3813명으로, 장기연체 정상화 인원도 3005명에서 8677명으로 늘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지원하는 건 필요하다. 원금을 일부 감면하더라도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하면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까지 상환을 미루려는 유인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때문에 관건은 갚지 못하는 사람과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는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재단은 건강보험 가입정보와 국토교통부 등기정보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연체자의 취업·소득수준별 분류 통계는 없고, 연체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빚 덜어주는 정책, 책임과 균형 필요

학자금대출은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공적 금융제도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높은 감면율을 곧바로 도덕적 해이로 연결해선 안 된다.

 

그러나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학자금대출의 상환 책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상각채권이 1821억원까지 늘어난 만큼 실제 감면 규모와 채무조정 이후의 정상화 성과, 고의적 연체 방지 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이번 재단 답변에는 상각채권 가운데 실제 원금 감면이 이뤄진 금액과 인원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1821억원 전체가 탕감됐거나 고의적 연체가 확산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현행 제도가 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부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면서도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상환 책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제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갚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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