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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 '애들 싸움'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학교폭력, 법률시장으로 번지다
학부모 갈등에 교사까지 휘말려
목격자 된 친구들도 부담
법적 승패 뒤에 남겨진 교실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교사와 동료 학생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법적 승패가 아이들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을까. <더에듀>는 2회에 걸쳐 학교폭력의 사법화·법률시장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짚고, 교육의 역할과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부모가 나섰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와 심의가 이어졌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검토한다.

 

학교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애들 싸움’이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사법화’로 옮겨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물론 학교폭력(학폭)을 가볍게 넘길 순 없다. 장기간 이어지는 괴롭힘이나 심각한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어른들의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그 과정에 법률서비스까지 결합하는 현실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더구나 그 영향은 가해·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담임교사와 같은 학교 교사들, 갈등을 지켜본 동료 학생들까지 분쟁의 한가운데 놓일 수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쩌다 교실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됐을까.

 

자녀 지키려는 부모, 법부터 찾는 이유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당장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학교가 제대로 조치할지도 걱정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안은 더 커진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도 다르지 않다.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학폭 조치가 학교생활과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한다.

 

서로 다른 두 가정의 불안이 맞부딪히는 순간, 갈등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학폭 조치가 학생부 기록이나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학부모의 대응을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

 

상대방의 설명보다 공식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학교의 중재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려는 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 법적 대응을 선택한 학부모만 탓해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왜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이토록 많은 불안과 이해관계를 얹어 놓았는가.

 

 

학폭이 법률시장이 되는 순간

학교폭력 사안에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법률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도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문제는 법률서비스의 필요성과 별개로, 아이들의 갈등이 법적 대응을 둘러싼 경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누가 먼저 어떤 볍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았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가 중요해진다.

 

그 과정에서 갈등의 성격보다 법적 대응 능력이 더 주목받는다면 어떨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법률서비스 이용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정보력과 대응 능력이 아이의 학폭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실제 사건마다 다른 문제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질문은 남는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모의 경제력과 법률 대응 능력까지 경쟁해야 하는 사회가 바람직한가.’

 

아이들의 잘못과 피해를 살피는 과정이 어른들의 법적 공방으로 변질된다면, 정작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담임교사도 분쟁의 당사자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교사는 아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피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그런데 학부모 간 대립이 심해지면 교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느 학생의 말을 먼저 들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갈등을 알게 된 뒤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한 행동도 한쪽 학부모에게는 불공정한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교사는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보다 자신의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부터 걱정하게 될 수 있다.

 

담임교사만의 문제도 아니다. 사안을 목격한 다른 교사, 생활지도에 참여한 교사, 학교 관리자까지 갈등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교육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던 개입이 또 다른 민원이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질수록 학교는 정해진 절차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그렇다고 과거 학교가 모든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를 숨기거나 화해를 강요했던 잘못된 관행을 되살려서는 안 된다.

 

문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절차가 정교해지는 동안, 교사가 교육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여건도 함께 마련됐느냐는 것이다.

 

같은 교실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당사자 외에도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 같은 반 친구들이다.

 

누군가는 다툼을 목격했을 수 있다. 누군가는 사건 전후의 상황을 알고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학생은 어느 한쪽과 가까운 친구일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학부모 간 대립이 격화되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친구의 행동에 관해 말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신의 진술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할 수도 있다. 친구들 사이에 편이 갈리고, 평소의 관계가 어색해질 가능성도 있다.

 

교실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 사건의 목격자나 참고인으로 불리는 현실이다. 두 학생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동안 같은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

 

학폭의 사법화가 가져올 영향을 당사자 두 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절차 끝나면 교실 회복되나

학폭 사안이 심의를 거쳐 마무리됐다고 가정해 보자. 가해 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도 이뤄졌다. 행정적으로는 사건이 끝났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여전히 학교에 가기 두려워한다면 어떨까.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 갈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어떨까.

 

담임교사마저 학부모와의 분쟁으로 지쳐 있다면, 결정문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교실이 회복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지는 지난 9월 학폭 사안의 접수와 심의 건수 사이의 변화, 심의 이후에도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는 학생의 문제를 잇달아 다뤘다.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계에서도 처벌 중심의 처리 방식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처벌 필요성 자체가 아니다. 처벌 이후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이다.

 

피해 학생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가. 잘못한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가. 주변 학생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는가. 교사는 다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학폭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애들 싸움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학폭의 사법화를 단순히 학부모의 과잉 대응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학교에 대한 불신, 피해 학생 보호의 한계, 진학과 연결된 불이익, 학교의 책임 부담, 법적 판단에 대한 의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에 법률서비스가 결합하면서 갈등 해결의 중심이 학생의 성장과 회복에서 법적 승패로 이동할 위험까지 커진다. 그 영향은 당사자뿐 아니라 교사와 동료 학생, 학교 공동체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우리는 학폭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 방향은 필요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법적 판단에 맡기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애들 싸움'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이 질문은 학교폭력 처리제도만을 향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대신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어른들, 교육적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 학교, 법적 승패를 해결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 전체를 향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를 물려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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