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해 온라인에서 비방하고,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 들어와 고성을 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에 나선 건 피해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날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처럼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한 교육청은 강원뿐만이 아니다. 경기와 울산에서도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이 이뤄졌고, 충남은 교사 치료비를 보호자에게 청구했다. 인천에선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 참고 감당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교사들. 교육당국과 교원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고성…교육감이 고발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활동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교사의 실명과 허위 사실, 비방 글, 협박성 발언 등을 게시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이후에도 침해 행위를 이어갔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학교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특별휴가 후 복귀했지만 불안과 신변 위협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법률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 강 교육감은 교사와 학교장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울산도…교육청이 직접 책임 물어
강원교육청의 학부모 고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4년 5월 신경호 당시 강원교육감도 교사를 허위 신고하거나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8월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교육청은 같은 날 교원 110명과 법률·의료·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9월 천창수 당시 교육감이 반복적인 민원과 협박 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고발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고발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물론, 고발이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나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치료비 청구·과태료 부과도
교육청 대응은 형사고발에 그치지 않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활동 침해로 치료받은 교사 2명의 치료비 190만원을 보호자에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3건에는 법률대리를 지원했고, 학교 무단침입 전력이 있는 민원인의 재침입이 우려되는 학교에는 민간 경호원도 배치했다. 지난 19일에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도 열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8월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치료비 청구가 실제 비용 회수를 뜻하는 건 아니다. 과태료도 형사처벌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이 고발에서 비용 청구, 과태료, 법률 지원과 신변 보호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교원단체도 지지…교사 보호, 교육당국 책임
강원교육청의 28일 고발 직후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교총,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은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률·심리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교육감의 형사고발에는 법적 근거도 있다. ‘교원지위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늘(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도 학교장의 악성 민원 대응 권한과 학교·교육청의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교사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마련된 만큼 교육당국이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물론 정당한 문제 제기나 합리적인 민원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취급해선 안 된다. 그러나 학부모라는 이유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고 수업을 방해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침해가 심각해진 뒤에야 고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민원이 협박과 비방으로 번지기 전에 학교와 교육청이 개입하고, 피해 교사가 법률 대응과 치료, 회복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교사들. 이제 교육당국이 그 뒤를 얼마나 확실하게 지킬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