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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 지정 43곳…어떻게 혁신?

141곳 중 130곳 신청, 43곳 잠정 선정
학교 통합·공동교육과정 등 지역별 구상
3년 뒤 성과평가 지표 아직 미확정
학생 교육환경 변화가 성패 가를 듯

 

[더에듀 전영진 기자] 교육부가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43곳을 잠정 선정했다. 공모 대상 141곳 가운데 130곳이 신청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선정지역이 많아졌다고 교육혁신까지 이뤄진 건 아니다.

 

지역마다 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산업 연계 교육 등 다양한 계획을 내놨지만, 정작 3년 뒤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30곳 신청…학교 통합·교육격차 해소 추진

교육부는 전날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률은 92.2%로, 1유형은 89곳 중 32곳, 2유형은 41곳 중 11곳이 선정됐다.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중 최종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 지원 예산은 약 860억원이다. 기본 지원기간은 3년이며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달리 지역 유형별 필수과제를 설정했다.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 2유형은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핵심이다. 다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협력체계 등을 평가해 지역을 선정했지만, 세부 평가점수와 미선정 사유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학교 합치면 교육도 좋아질까

선정지역의 구상은 다양하다. 충남 금산은 거점학교 중심의 학교 통합과 폐교시설 활용을, 경남 산청은 공동교육과정과 단계적 학교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인천 옹진은 도서지역 공동교육과정과 교육전용선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1유형 선정지역 32곳 가운데 22곳이 학교 통합 관련 중장기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사업계획일 뿐 실제 통폐합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3일 브리핑에서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거나 유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 통합은 학생에게 다양한 수업과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통학거리 증가와 지역 공동체 약화,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공동교육과정 역시 개설 과목 수보다 학생이 원하는 수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3년 뒤 무엇으로 성과 평가하나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는 성과평가 기준이다. 최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3년 뒤 단계평가에 적용할 구체적인 지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장수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계획 이행 여부를 중시하되, 평가가 지역을 탈락시키기보다 사업 개선을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했다는 사실과 교육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은 다르다. 학교 통합 건수와 공동교육과정 개설 수, 예산 집행률은 사업 추진 실적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교육격차 완화, 통학 부담 변화, 수업의 질 개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교육성과다.

 

지원이 끝난 뒤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과 인력, 운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의 선정은 출발점이다. 3년 뒤 평가할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을 기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교육혁신의 성패는 선정지역 수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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