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여원동 기자] 학생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별검사를 놓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상반된 해법을 내놨다.
교육부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폐지하고 교사의 관찰과 학교생활 기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4일 발표한 조사에서 위기 학생을 알게 된 경로로 검사 결과를 꼽은 교사는 15.5%였다. 학생의 직접적인 호소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검사가 효과가 없다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검사를 강화해야 할까, 폐지해야 할까. 양측의 주장을 판단할 근거는 충분한가.
교육부는 검사 강화…전교조는 폐지 요구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에서 정기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를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치료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100개 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반면 전교조는 4일 학생 3414명과 교사 1017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예방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사 중심의 위기 발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폐지하고 교사의 일상적인 관찰과 출결 변화, 학교폭력 피해 기록 등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와 전교조 모두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는 같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별검사의 필요성을 놓고 판단이 엇갈린다.
검사로 발견했다는 교사 15.5%…무엇을 뜻하나
전교조 조사에서 교사들이 위기 학생을 알게 된 경로는 학생 본인의 호소 52.6%, 담임·교과교사의 발견 46.6%, 검사 결과 15.5% 등이었다.
이는 교사들이 경험한 발견 경로에 관한 응답이다. 검사의 정확도가 15.5%라거나 전체 위기 학생의 84.5%를 검사에서 놓쳤다는 뜻은 아니다.
검사 폐지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검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위기 학생을 발견하는지, 교사의 관찰로 발견하지 못한 학생을 추가로 찾아내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검사를 강화하려면 발견된 학생이 실제 상담과 치료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고립된 학생, 정서적 어려움 더 컸다
학생 조사에서는 또래관계와 정서적 어려움의 연관성이 두드러졌다. 최근 한 달 동안 마음이 힘들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잦다는 응답은 유효응답자 3371명의 14.4%였다.
학업 고민이 많은 학생 중 학교에서 자주 혼자라고 느끼는 집단의 정서적 어려움 비율은 57.9%였다. 그렇지 않은 집단은 20.6%였다. 다만 고립이 정서적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결과는 학생 마음건강 정책에서 검사뿐 아니라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위기 발견 이후 지원도 쟁점
교사 조사에서 응답자의 82.4%는 위기 학생을 특정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구조라는 데 동의했다. 학생 자살 시도 사안에 대응한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교사 가운데 67.4%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대응했다고 답했다.
다만 익명 온라인 참여 방식의 조사인 만큼 이를 전국 모든 학교의 실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교육부도 상담인력 확충과 전문기관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 역시 학교 안 협력체계와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한다.
따라서 두 입장이 모든 정책에서 충돌하는 건 아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선별검사의 확대와 폐지다.
교육부는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전교조도 검사를 폐지했을 때 교사의 관찰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학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의 해법은 검사 확대와 폐지 중 하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검사가 실제로 어떤 학생을 발견하고, 발견된 학생에게 어떤 지원이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위기 학생을 놓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도움까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양측 모두 근거로 답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