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면 교부금 증가분 일부를 국가와 나누고, 크게 줄면 국가가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교육감들은 상생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망치 78조 9000억원보다 약 10조 7000억원 많은 규모다. 두 전망치를 비교한 차액으로, 실제 확보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내국세 5% 넘게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계가 나누는 것이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의 5% 초과 증가분 중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교부금의 5% 초과 감소분 중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세수가 크게 늘 때는 교육재정 증가분 일부를 국가에 돌리고, 크게 줄 때는 정부가 교육재정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구조다. 이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려는 정부안과 차이가 있다.
2027년 89.6조원…정부안보다 10.7조원 많아
협의회는 상생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00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 5000억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수치는 협의회의 자체 추계다. 실제 재정 효과는 향후 내국세 수입과 교부금 산정·정산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 3657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과 기초학력,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수요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교육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정산분 11.7조원 보장도 요구
협의회는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교부금 정산분 11조 7000억원도 현행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기존 정산재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상생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 요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생안의 재정 효과가 정부 개편안과 동일한 조건에서 산출됐는지, 세수 감소기에 국가가 부담할 보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교부금 증가분 일부를 국가와 나누더라도 학교 현장의 필수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과 교육감들의 상생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