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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시설예산 121% 늘렸지만 우선 개선엔 2%만 반영

시설사업비 6234억원 편성
우선 개선 필요액 6428억원
실제 반영액 131억원에 그쳐
재원 부족 속 예산 배분 쟁점

 

[더에듀 여원동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시설사업비를 올해 본예산보다 121.3% 늘렸지만, 정작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필요 예산의 2%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사업비 총액은 두 배 이상 늘었는데도 창호·화장실 개선 등 학교 현장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대부분이 예산안에서 빠진 것이다. 시설투자 확대가 실제 학교의 시급한 개선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개선 수요 98% 미반영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은 11조 8014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원(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시설사업비는 6233억 75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2817억 2600만원보다 121.3% 늘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시한 2027~2028년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내년에 필요한 최소 소요액은 6428억원인 반면, 실제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131억원에 그쳤다.

 

필요액 대비 반영률은 2.04%다. 미반영액은 6297억원이며,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 469억원까지 더하면 전체 미반영 수요는 6766억원에 달한다.

 

다만 2.04%는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2027년 필요액 대비 반영률이다. 전체 시설사업비의 2%만 시설개선에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사업, 왜 빠졌나

시설사업비 총액과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의 범위가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등 학교시설 안전환경 조성에 3308억원,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에 287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 역시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다. 그러나 전체 시설사업비가 늘었다고 해서 창호·화장실 개선 등 우선순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는 건 아니다.

 

특히 두 사업의 편성액이 시설사업비 총액에 각각 얼마나 포함되는지는 세부사업별 예산서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총괄자료만으로는 사업 간 포함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결국 시설예산의 증가 규모뿐 아니라 어떤 사업에 재원이 우선 배분됐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청 "인건비·기금 부담에 재원 부족"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산 부족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증가분에 인건비와 사용 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금 등이 포함돼 실제 교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일반재원으로 편성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오히려 올해 본예산보다 188억원 줄었다. 서울시의회에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 규모는 올해 약 8804억원에서 내년 약 2363억원으로, 6441억원 감소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규모의 감소를 같은 금액의 기금 잔액 감소나 시설사업비 삭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교육청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으로 기존 내국세 정산재원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영향은 관련 법률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의회 심의서 예산 배분 근거 따져야

2027년도 서울교육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편성액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예산안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본예산보다 121.3% 늘었지만, 교육청이 우선순위로 분류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내년도 필요액 가운데 2.04%만 반영됐다.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에서는 시설사업비 증가분이 어떤 사업에 배분됐는지, 우선순위 개선사업 대부분이 미반영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설예산 증가가 실제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예산 총액뿐 아니라 시급한 시설개선 수요가 얼마나 해소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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