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정시원서 접수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에 맡겨온 대학 입시 원서접수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만 반복하고 있어 여론이 식기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건 ‘수시먹통’ 사태 3일 후인 지난달 14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흐른 7일에도 최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토’를 반복했다. 사고 직후 교육부가 원서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때부터 따지면 23일이 지났음에도 최 장관은 이날 또다시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할지, 민간대행 체제를 유지할지 결정된 건 없다. 언제 결정할지도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11일 먹통 → 12일 전면검토 → 14일 직접관리 먹통 사고는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9월 11일 오후 5시50분께 터졌다.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116개 대학 가운데 1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여원동 기자] 교사가 학생에게 한 말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였는지를 놓고 학교와 수사기관을 오가던 논쟁을 교육법 안으로 옮기는 법안이 나왔다.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다.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악의적·부정적 태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금지행위 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 역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악의적’이고 어느 정도가 ‘중대한 해’인지 법률 문구만으로는 가려지진 않는다.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신고 1870건…90%는 혐의 인정 안 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이 6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참교육 3법’은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함께 고친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더에듀 장덕우 기자 |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직후 연장된 한 시간 동안 3184건의 원서가 추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시스템 장애 피해 여부를 개별 심사해 구제한 원서가 아니다. 당일 마감시간 자체를 오후 6시에서 7시로 늦추면서 80개 대학, 1781개 모집단위에 실제 추가 접수된 원서 전체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던 전산기록이 확인된 건 2329건, 73.1%였다. 나머지 855건에는 장애로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이 855건 각각에 대해 별도의 증빙을 받아 장애 피해 여부를 확인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연장한 한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피해구제와 입시 공정성을 함께 확보했을까. 당일엔 3184건, 사후엔 354건 두 가지 구제방식은 달랐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후 6시였던 마감시간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장애가 마감 10분을 남겨두고 발생한 만큼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하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학생 162만5605명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관심군은 6만8921명, 자살위험군은 1만6080명이었다. 이처럼 국가는 매년 대규모로 학생의 마음건강을 선별하고 발견된 학생이 전문기관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도 집계한다. 그렇다면 이 검사는 실제 가장 위험했던 학생을 얼마나 사전에 찾아냈을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답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살위험군 줄고 자살 늘었다? 최근 공개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학생 자살은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6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자살위험군은 1만9093명에서 1만608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두 숫자를 곧바로 연결해 ‘검사가 위험학생을 놓쳤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흐름부터 단순하지 않다. 자살위험군은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466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특수교육대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정부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려 했지만, 특수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채우지 못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먼저 교육부와 국회 자료, 특수교육통계와 임용시험 현황을 대조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된다. 4663명은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미충원 인원’이 아니다. 법정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특수교사와 정부가 배정한 정규 정원의 차이다. 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하나의 현상 안에 ‘필요한 자리 자체가 부족한 문제’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섞여 있는 셈이다. 4663명은 어디서 나왔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사립대학의 적립금이 12조원을 넘어섰다. 대학들이 미래를 위해 돈을 쌓는 동안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졸업 후 40대까지 빚을 갚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은 올해도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대학정보공시에에 따르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 가운데 130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다. 대학은 재정난과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면, 대학의 재정 축적과 등록금 인상 사이의 관계도 함께 설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이 보유한 돈과 학생이 부담하는 돈을 같은 질문 위에 올려 놓고 봤을 때 대학은 얼마나 쌓았고, 학생들은 얼마나 더 부담했으며 적립금은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 심의가 끝났다. 피해학생(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학생(가해자) 조치도 결정됐다. 어른들의 절차는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쏠릴 시선, 밀린 수업과 시험에 대한 걱정.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간다는 건 단순히 결석을 끝내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학폭) 사건을 토대로 실상을 짚어봤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언제, 어떻게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학폭 사건의 끝엔 이런 질문이 남는다. 학폭 심의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학교생활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 심의 끝났다고 보호까지 끝난 건 아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에듀 여원동 기자｜180명이 미래 대입제도를 놓고 1박2일 동안 토론했다.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2.8%였다.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55.5%였다. 그렇다면 180명의 판단대로 미래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180명은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위원이 아니다. 이들의 숙의 결과 역시 정책결정 그 자체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미래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긴다. 온라인에서 의견을 낸 국민, 500명의 국민참여위원, 이번 숙의에 참여한 180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국교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미래 대입제도는 결국 누구의 판단으로 바뀌는 것일까. 온라인에서 4122명이 7626건 의견 국교위의 대입제도 의견수렴은 180명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국교위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 제도’를 주제로 온라인 집중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집중운영기간 참여자는 4122명, 접수된 의견은 7626건이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더에듀 여원동 기자 |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멈춘 뒤 구제를 요청한 원서는 1588건이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산기록 등을 확인해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 414건. 이 가운데 실제 추가 원서접수까지 마친 건 354건이었다. 민간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가 대규모 수험생 구제와 대입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자 교육부가 원서접수 체계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대교협은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유웨이어플라이 특별조사를 통해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더에듀는 <[더에듀 Q] ‘원서접수’,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 ‘먹통’ 막을 수 있나>에서 대입 원서접수처럼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민간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재 구조와 국가 또는 공적 영역이 직접 관리할 경우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짚었다. 당시 최 장관이 국회에서 교육부 또는 대교협의 직접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했다며 구제를 신청한 1588건 가운데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실제 추가 원서접수까지 마친 건 354건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와 공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원서접수 시스템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더에듀는 지난 15일 <[더에듀 Q] ‘원서접수’,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 ‘먹통’ 막을 수 있나>에서 민간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국가 또는 공적 영역의 관리가 필요한지,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같은 장애를 막을 수 있는지를 짚었다. 당시 교육부 또는 대교협의 직접관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단계였다. 이틀 뒤 교육부가 이를 공식적인 제도개편 검토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말하는 ‘공적 원서접수 체계’가 국가의 직접 구축·운영을 의미하는지, 대교협 중심의 운영인지, 기존 민간 대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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