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이슈 [주간 카드뉴스-7월 1주차] '배재고-광주일고 논란, 아동복지법 개정 국회청원 성사, 안민석 교장공모제 시행, 강원교육청 전자칠판 사업비 교부 보류'

• 장덕우 기자
• 2026-07-06 10:09

THE알려드림 [학교반장 이덕난] ⑨현장체험학습 사고, 법원의 교사 책임 소재 판단 근거 차이는?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례를 살피면서 교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살피는 ‘학교반장 이덕난’ 제9화가 오픈됐다.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이 진행하는 이번 편에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출연해 세 건의 사고와 그에 따른 법원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교사의 주의 의무와 의무 없는 지시를 받았을 때의 대처,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편에 등장하는 판례는 해병대 캠프 사고, 수영장 사고, 주차장 사고 등이며 영상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 장덕우 기자
• 2026-07-04 11:30

THE이슈 [쇼츠] '1대 1 밀착마크'...황당한 학부모 요구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장덕우 기자
• 2026-07-03 10:30

해외 교육소식 [주간 해외교육-6월 4주차] 미국, 전문직 학위서 교직 제외 위법 판결 등

미국 “전문직 학위서 교직 제외는 위법” 등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4일 교직과 간호직 등을 전문직 학위에서 제외한 교육부의 규칙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연방 학자금 지원 제도를 변경하면서 석·박사 학생의 대출 상한을 전문직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게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전미교육협회 등 교육단체와 간호직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같은 날 교육부는 버몬트주의 ‘교육 권한 주정부 반환’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버몬트주는 400만 달러(약 615억 원) 이상의 연방정부 예산을 주정부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신청한 4개 주의 자체 권한으로 배정된 연방 예산 내역은 총 8000만 달러(약 1231억 원) 이상이 됐다. 오리건주 하원 의원인 수잔 보나미치는 25일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의 탄핵안을 제출했다. 사유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교육부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 권한 남용과 의회에서 위증했다는 것이었다. 맥마흔 장관은 “탄핵 시도가 학생들의 성과 개선과 관료주의 축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민주당의 생각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반응했다. 노르웨이, 초등생 AI 사용 금지 세부 지침 수립

• 정은수 객원기자
• 2026-06-29 15:30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6월 4주차] '경기 교육장 공모제 시행, 교육부 교권보호과 신설 논의, 신규교원 최대 30% 감축, 중3 수학 성취·흥미 모두 하락, EU AI리터러시 프레임워크 발표'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장덕우 기자
• 2026-06-29 14:29

THE이슈 [쇼츠] 드라마 '참교육'이 현실로!...틀린 문제 빗금친 교사의 최후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장덕우 기자
• 2026-06-25 16:40

해외 교육소식 [주간 해외교육-6월 3주차] EU-OECD 공동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발표 등

유럽연합-경제협력개발기구 공동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발표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으로 초중등 교육을 위한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AI 문해력을 교육에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AI와 상호작용을 하는 4가지 영역과 19가지 역량을 포함해, 학교급별 학습 시나리오 등의 예시를 포함했다. 일본, 고3 영어 실력 역대 최고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2025년도 영어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A1 레벨 이상 중3 학생은 54.6%, CEFR A2 레벨 이상 고3 학생은 52.4%로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도보다 2.2%p, 2.7%p 증가했다. 같은 날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부회 외국어 워킹그룹은 차기 학습지도 요령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AI를 포함한 디지털 학습 기반의 활용을 명시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기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활동의 충실을 포함했다 그 외, 각 교과서의 어휘의 난이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반 어휘 목록’을 국가에서 작성해 제시키로 했다. 이에

• 정은수 객원기자
• 2026-06-22 14:36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6월 3주차]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 임태희 경기교육감 선거 소청 제기, 유치원 순회교사 법제화, 독일 학생대체교사 제도 우려'

• 장덕우 기자
• 2026-06-22 10:11

THE이슈 [쇼츠] 자녀를 '학폭 가해자' 만든 학부모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장덕우 기자
• 2026-06-19 13:36

해외 교육소식 [주간 해외교육-6월 2주차] 일본 디지털 교과서 정식 교과서 지위 법제화 등

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학교교육법 개정안 참의원 통과 등 디지털 교과서의 정식 교과서 지위를 규정하는 학교교육법 개정안이 10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부과학성은 올가을까지 관련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각 교육위원회에서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혹은 양자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정식 교과서가 되면서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본격 도입은 새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는 2030년도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선 8일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부회 정보·기술 워킹그룹은 초등 교육과정 종합적인 학습 시간에 ‘정보 영역(가칭)’을 추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과목을 분리해 ‘정보·기술(가칭)’ 과목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보교육의 체계 정리를 논의했다. 특히, 중학교와 고교 정보 교과에서는 생성형 AI나 AI의 구조 등에 대한 학습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대신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시샤 국제고 사건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판단한 사안과 관련해 평화교육 자체를 부정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현장 방문을 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독일 주교육부장관들, "소셜 미디어

• 정은수 객원기자
• 2026-06-15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