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영국서 평화·환경·AI·경로다양성 주제로 세계교육포럼 개최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교육부장관급 회의인 세계교육포럼(Education World Forum)이 17~20일 런던에서 평화·환경·AI·경로다양성을 주제로 열렸다. 특히, 쿤 첸 유네스코 신임 교육차장은 19일 국제 갈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평화 교육 시행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주최국인 영국의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장관은 18일 ‘특수교육을 위한 국제연대’ 출범을 알리고 각국의 참가를 요청했다. 구글과 오픈AI는 20일 각각 유니세프와 각국 정부를 포함한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과 ‘각국을 위한 교육’ 사업 확대를 알렸다. 한편, 영국 교육부는 21일 기존 ‘학교 체육 프리미엄’ 사업을 대체할 ‘학교체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을 포함한 학교체육 지원 예산은 3년간 10억 파운드(약 2조 433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에 따른 학교체육 격차를 줄이고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도시샤국제고 선박 전복 사고 ‘안전 관리 매우 부적절’ 소견 등 마쓰모토 요헤이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시샤국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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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장덕우 기자 | 교내에서 학생 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장과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6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편에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6화에 출연해 학생들끼리 놀다가 다쳤을 때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전 회장은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1992년도와 197년도 판례를 살폈다. 판례의 교사 책임 판단 기준의 공통 기준은 ‘밀접불가분성, ’예측가능성‘이었다. 밀접불가분성은 교육활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를,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 능력, 과거의 행태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교사에게 사고에 대한 밀접불가분성 또는 예측가능성 존재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 여부가 달라지는 것. 실제 1992년도 판례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봐 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사고 사례는 A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의자를 걷어찼는데, B학생이 피하다 뒷머리를 벽에 부딪혀
뉴질랜드 교육개혁 법안 2차 독회 통과 등 뉴질랜드 교육부는 14일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의회 2차 독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아 보육 기관과 사립 학교 감독 기능을 교육부 직할에서 학교처럼 교육평가청(Education Review Office)으로 이관 ▲학교 자산 관리 기관 설립 ▲뉴질랜드 교직 위원회의 전문직 표준 관리 기능을 교육부 차관(부처 행정수반)으로 이관 등이다. 2차 독회는 법안의 방향성에 합의하는 본회의 표결로,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이뤄진 후 3차 독회에서 최종 표결을 한다. 교육부는 또 같은 날 일부 개정 국가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한 0~8학년 개정 교육과정 일부를 2029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과학과 사회와 교육과정은 그대로 내년도부터 적용하되, 보건·체육, 예술, 기술, 외국어 등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 9~13학년 교육과정은 기존 계획대로 2027년부터 2030년에 걸쳐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고교 일본어 과목 체제 개편안 발표 등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교육과정부회 국어(일본어)전문가자문회의는 11일 국어 교과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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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금융문해 교육에 AI 도입 등 프랑스 교육부는 6일 프랑스형 금융문해 제도인 ‘파스포르 에듀크피(Passeport EDUCFI)’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를 더 강화하려는 조치를 발표했다. 에듀크피는 프랑스은행과 교육부에서 공동 개발한 교육과정에 따른 경제·재무·금융 교육을 받고 8학년 혹은 직업계 교육과정 중 시험을 치러 받는 이수증이다. 올해는 이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구 도입을 위한 연구, 창업주와 여성에 특화한 단원 신설, 피사 평가 연계 등의 조치가 추가로 시행된다. 이어 7일에는 고졸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3개 영역 15개 조치를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조치는 ▲취업 시장 정보 지표 개발 ▲청년 고용 정보 앱 개발 ▲인력 시장과 기술 교육 관리 강화 ▲고수요 직업 홍보 ▲단기·집중 직업 훈련 과정 개발 ▲지역산업 연계 취업 경로 개발 ▲아브니르프로와 아브니르프로 플러스 사업 안착 ▲중도 이탈 취약계층 지원 강화 ▲교육 중도 포기 예방 등이다. 대만, STEM 교사 양성 석사 과정 지원 사업 시작 대만 교육부는 7일 ‘중등 STEM 교사 양성 석사 과정’ 시범 사업 시작을 발표했다. 이 과정은 2년 안에 석사 학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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