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부모가 교사의 SNS에 올려진 사진이나 글을 보고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치·종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적절할까. 이 같은 내용은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4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4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출연해 교사의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SNS상의 사진 또는 글을 학부모나 관리자가 삭제해달라고 한다거나 정치·종교적 이유로 문제제기하는 상황을 다뤘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2023년 서울 모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한 교사가 SNS를 통해 추모했으나, 이를 본 학부모가 “아이들이 보는데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된다”며 “당장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항의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믿는 종교의 말씀이나 사진을 카톡이나 SNS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하며, “특정한 종교나 개인정치적인 신념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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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 개정안 각의 결정 등 일본 정부는 7일 디지털 교과서에 정식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고 무상 배포를 추진하기 위한 학교교육법 등 일부 법률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각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심의처럼 정부 입법의 마지막 심의 절차다. 일본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같은 날 ‘수학여행 등 교회 활동의 안전 확보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보냈다. 이는 지난 3월 오키나와현 나고시에서 도시샤 국제고 수학여행 중 선박 전복 사고로 선장과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십수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9일에는 부등교 학생의 출석과 평가에 관한 안내를 공개했다. 부등교를 하더라도 학교 외의 시설이나 집에서 하는 온라인 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요건, 이럴 때 성적 평가를 하는 절차와 요건을 담고 있다. 스웨덴, 공학 석사 과정과 STEM 교육에 투자 등 스웨덴 교육부는 7일 올봄 추경 예산안에 공학 석사 과정과 STEM 교육 등에 6800만스웨덴크로나(약 11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인 3600만스웨덴크로나는 공학 석사 과정 정원을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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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교 무상화 법안 통과 등 일본 상원인 참의원은 지난달 31일 고교 수업료 무상화를 위한 개정 취학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 소득, 공사립, 학교 유형 구분 없이 수업료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보호자의 소득과 공사립 구분 등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났다. 재원은 국고 75%, 지자체 25%로 부담하지만, 지자체 분담액에 관해서는 교부금이 지원된다. 같은 날 문부과학성은 ‘학교의 네트워크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가 권장치를 충족하는 학교는 63.9%였다. 지난 2023년도 조사보다 42.3%p 늘었다. 네트워크 평가를 시행한 설립 기관은 71.6%로 2024년도 조사보다 27.5%p가 늘었고, 올해 말에는 86.1%에 달할 전망이다. 독일 신규교사 10명 중 1명 교직개방 통해 입직 독일 학술재단연합(Stifterverband)은 지난달 30일 교직개방 질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교사 약 10명 중 1명은 교직 개방 경로를 통해 입직했으며 일부 지역은 40%에 달했다. 이들은 전문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직 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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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장덕우 기자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판단·평가하거나 사진을 변경·삭제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는 정당할까.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3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3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해 학부모가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고 교체를 요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남자친구와 찍은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프로필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며 “바로 내리지 않으면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살폈다.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자녀의 학교 교육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교사의 프로필 사진 삭제와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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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장덕우 기자 |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학폭 1타 강사’ 코너가 오픈됐다.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가 출연하는 ‘학폭 1타 강사’ 1편에서는 여학생들 간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양상과 CCTV 확인 절차 등을 알아 봤다. 박 공동대표는 같은 반 친구 관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여학생이 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은따’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모르는 현실을 짚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은 학폭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 학생은 이 사안이 ‘학급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 박 대표는 이어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에는 CCTV가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CCTV 확인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CCTV 열람은 고소·고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능하고, 열람은 사본의 발급을 포함해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것 등을 설명했다. 이어 CCTV 열람을 신청할 때 카메라 위치, 촬영 각도, 요청 시간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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