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현행법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하지 않은 보호자를 다시 움직이게 할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 교보위가 결정해도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구간이 있었던 셈이다. 74명 중 28명만 이행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74명이다. 이행을 마친 건 28명. 37.8%다. 31명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머지 15명은 소송도 내지 않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둘은 다르다. 교보위 결정도 행정적 판단인 만큼 당사자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다시 구하는 건 권리다. 문제는 불복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은 15명이다. 2학기에도 미이행은 이어졌다.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모두 166건. 특별교육·심리치료 86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80건이었다. 이 가운데 76건(45.7%)은 이행을 마쳤고 56건(33.7%)은 이행 중이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학생에게 자신이 배울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에선 고를 게 많지 않았다. 2026학년도 1학기 전국 일반고 1577곳의 1·2학년 개설과목을 비교한 결과다.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231곳은 평균 25.8개를 개설했다. 나머지 1346곳은 29.3개였다. 3.5개 차이다. 1학년만 보면 차이는 크지 않다. 소규모학교 11.3개, 나머지 학교 11.5개로 0.2개 차이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 달라졌다. 각각 14.5개와 17.8개. 학생의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격차가 3.3개로 벌어졌다. 고교학점제의 ‘선택’이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교사 16명과 53명…과목도 달라졌다 차이가 생길 만한 이유는 있다. 소규모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16명이다. 나머지 학교는 53명이다. 학생 수가 적고 교사가 부족하면 다양한 과목을 열기도 어렵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더 컸다. 인천 소규모학교 8곳의 평균 개설과목은 18.6개였다. 나머지 74곳은 29.1개로 10.5개 차이다. 같은 소규모학교끼리도 지역에 따라 개설과목 수와 교원 규모가 달랐다. 다만 지역 수치를 그대로 서열화하긴 어렵다. 울산처
[더에듀 강유정 기자] 인공지능(AI)은 빠르다. 몇 달 전까지 최신이던 기술이 금세 옛것이 된다. 그러나 교과서는 다르다.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을 만들고 검토와 심의를 거친다. 학교에 들어간 뒤엔 일정 기간 학생들이 배울 지식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 교과서로 AI를 가르쳐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상대적으로 느리게 바뀌는 교과서에 어떻게 담을까. 2028년 AI 교과 인정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학교가 풀어야 할 숙제다. 16개 AI 과목, 교사가 만든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중·고교 AI 관련 16개 과목의 교과서와 교육자료 개발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8개 과목이다. 현장 교사가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도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한다. 2027년 시범 적용과 인정 심의를 거쳐 2028년 3월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AI 디지털교과서’와는 다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존 교과의 학습을 돕는다면, 이번 교과서는 AI 자체를 배운다. AI의 개념과 원리, 활용 등을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는 교과서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도 올해 1141개교에서 2027년
더에듀 윤철순 기자 | 10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3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일부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비의료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9세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7447명에서 지난해 10만699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682명이다.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약’을 찾는 학생이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순 없다. 현재 자료로는 ADHD 치료 목적과 입시·학습 목적의 비의료적 사용을 구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약은 정말 공부를 더 잘하게 해줄까. <더에듀>가 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규제기관 자료를 확인했다. ADHD 치료와 ‘성적 향상’은 다른 문제 먼저 ADHD 환자의 치료와 ADHD가 없는 사람의 복용을 구별해야 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증상 치료에 쓰이는 약이다. ADHD 아동을 대상으로 34개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는 복용 뒤 수학 문제 처리량이 7.8%, 정확도는 3.0% 향상됐고 읽기 속도도 개선됐다. 다만 읽기 정확도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교실을 나선 뒤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 7개 교원단체가 1일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1일에는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교원단체 요구는 “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활동은 같은 문제일까. 교실 밖까지 이어지는 제한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교실 밖에서도 작동한다. 정당법은 국가·지방공무원과 대학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공직선거법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정치후원에도 제한이 있다. 결국 한국의 초·중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제한은 학생에게
더에듀 여원동 기자 | <더에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료와 환산방식을 토대로 ‘한국 15년차 교사의 법정급여가 약 1억원’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팩트체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결과, OECD가 제시한 7만2226~7만4310달러는 시장환율로 환전한 급여가 아니라 구매력평가(PPP)를 적용한 국제비교용 수치로 OECD가 별도 제시한 한국 15년차 교사의 원화 법정급여는 초·고교 6301만5160원, 중학교 6483만2760원이다. 6302만원이 7만2226달러가 된 이유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6’ Table D3.1은 한국 교사의 15년차 법정급여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7만2226달러, 중학교 7만4310달러로 제시한다. 중요한 건 단위다. OECD는 이를 시장환율이 아니라 민간소비 구매력평가(PPP)를 사용해 환산한 등가 미국달러라고 명시한다. PPP(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평가)는 국가별 물가 차이를 보정해 화폐의 구매력을 비교하기 위한 환산기준이다. OECD가 한국에 적용한 민간소비 PPP는 달러당 872.47원이다. 따라서 초·고교 15년차 법정급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공립 중등 교과교사를 올해보다 31% 적게 뽑는다. 7147명이던 신규선발 인원이 4932명으로 2215명 줄어든다. 31%만 보면 큰 폭의 교원 감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숫자는 현직 교사를 31%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난해 7147명이 최근 몇 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왜 지난해에는 7147명까지 늘렸고 올해 다시 4932명으로 줄였을까. 4000명대에서 지난해 7147명으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모집공고를 취합한 결과 2027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선발 인원은 4932명이다. 2026학년도 7147명보다 2215명, 31.0% 감소했다. 그러나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리면 모습이 달라진다. 공립 중등 교과교사 모집공고 인원은 2022학년도 4410명, 2023학년도 4898명, 2024학년도 4518명이었다. 2025학년도 5504명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에는 7147명까지 뛰었다. 2027학년도 4932명은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414명, 9.2% 많다. 따라서 31% 감소에는 지난해 선발 규모가 크게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특히 지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일까, ‘극한직업’일까. 고용안정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경력구조를 가진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학교에서는 악성·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부담, 생활지도 갈등, 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대응과 감정노동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 상반된 인식 사이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왔다. “초등교사에게도 직업병이 있을까?” 30일 초등교사노동조합과 백승아·강경숙 의원이 연 정책토론회의 제목이다. 핵심은 교직을 ‘극한직업’으로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설명했던 교사의 건강 문제를 ‘직업적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문제제기다. 우울·PTSD ‘위험군’…‘환자’는 아니다? 토론회에서 다룬 초등교사 2179명 대상 직업건강 실태조사에서 PHQ-9(우울증 선별도구) 기준 우울 위험군은 38.8%,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였다. 78.8%는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들은 지난 8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개한 연구에서도 제시됐다. 다만 ‘초등교사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기보고식 선별검사의 위험군과 의사의 임상적 진단은
더에듀 강유정 기자 | 한국 교육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다. 한국은 학생에게 OECD 평균보다 많은 돈을 쓰는 나라일까. 그렇다면 학교의 교육여건도 평균보다 나을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6’을 보면 하나의 답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023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8256달러로 OECD 평균 1만6075달러보다 많았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나누면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교육비는 평균 이상…교실은? 초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이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 1만3639달러보다 약 20% 많았다. 중등교육은 한국 2만1980달러, OECD 평균 1만5003달러로 격차가 더 컸다. 그러나 교실의 모습은 달랐다. 2024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한국 20.9명, OECD 평균 20.6명이었다. 중학교는 한국 25.6명으로 OECD 평균 22.7명보다 2.9명 많았다. 교사 1명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는 한국 16.1명, OECD 평균 13.9명, 중학교는 각각 13.8명과 12.8명이었다. 초·중등에서는 학생 한 명에게 투입하는 공교육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시 원서접수 먹통’ 발생 18일째인 28일, 정부가 여전히 ▲서버 이중화 ▲최대 동시접속자 ▲부하테스트 등 시스템 안정성을 판단할 핵심 기술자료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수시 원서를 제때 내지 못한 수험생이 발생하자 수습에 나섰다. 접수시간을 연장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특별조사반까지 꾸렸다. 그런데 정작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접속자를 견딜 수 있었는지, 장애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는 제대로 돼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자료 일부는 사고 2주가 지나도록 확보하지 못했다. 사고가 나면 정부가 수습하는데, 평상시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걸까. 190개 대학 원서접수, 두 민간업체가 나눠 맡아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개별 대학이 민간업체를 선정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2027학년도 4년제 대학 기준 유웨이어플라이와 계약한 대학은 102곳, 진학어플라이는 96곳이다. 8곳은 두 업체 모두와 계약했다. 양사 가운데 적어도 한 곳과 계약한 대학은 190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장을 두 사업자만 존재하는 ‘복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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