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 대학 과제를 작성할 때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도 될까. 정부가 내놓은 답은 ‘무조건 허용’도 ‘무조건 금지’도 아니다. 수업의 목적과 평가방식에 따라 교수가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부만 허용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다만 AI 사용이 허용된 수업이라고 해서 AI가 작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AI를 사용했다면 수업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 사실과 출처를 밝히고, 생성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 AI 탐지 프로그램에서 높은 탐지율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곧바로 부정행위자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대학에 배포한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가이드라인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2월 공개한 시안을 대학·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보완한 최종안이다. 챗GPT 사용 여부, ‘대학 전체’보다 ‘수업마다’ 달라진다 최종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AI 사용 여부를 전국 대학에 하나의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수자는 학습 목표와 과제·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 각 수업에서 A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해까지 나란히 증가하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흐름이 올해 엇갈렸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은 학생 한 명에게 투입한 교육비가 전년보다 2.6% 늘어난 반면 전문대학은 1.2% 감소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역시 4년제는 7.4% 증가했지만 전문대는 9.9% 줄었다. 반면 전문대 학생 1인당 장학금은 4.8%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에서는 2025년 결산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 전임교원 연구비 등을 분석했다. 지난해엔 함께 늘었는데…전문대 교육비 증가세 꺾여 2025년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전년 2021만2000원보다 51만6000원, 2.6% 증가했다. 최근 흐름을 보면 2023년 1953만원에서 2024년 2021만2000원, 2025년 2072만8000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기계·기구 구
더에듀 윤철순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소규모·농산어촌 고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한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고교 졸업 전에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거주요건 예외도 신설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발표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지만 2028학년도와 비교하면 2029학년도에는 수험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변화가 새롭게 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목 선택 여건을 대입 평가에서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학교 안에 개설하기 어려워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 2029학년도부터 대교협은 대학이 입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학교시민교육' 도입안 철회를 요구했다. PACER는 학교시민교육의 정치적·이념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출판된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 방식 등을 살펴보는 분석 발표회에도 참여한다. PACER는 25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학교시민교육 도입이 추진됐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PACER는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명칭을 '학교시민교육'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의결안 제5조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았다. PACER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과 검증 장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교육은 보편적 진리와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ACER는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학
더에듀 여원동 기자 | 2027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의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말만 보고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모든 학생의 등록금이 일괄적으로 0원이 된다고 이해하면 아직은 정확하지 않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2027학년도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 약 6만~6만4000명을 우선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향이지만 재학생 확대 시기와 성적 기준, 기존 국가장학금과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은 최종 예산안과 교육부의 세부 시행계획을 더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건 ‘등록금 0원’이라는 큰 제목보다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대상인지, 실제 얼마를 더 지원받게 되는지다. 당정, 내년 예산에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갑자기 등장한 정책은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전국 초·중·고 등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학생 100명 가운데 4명꼴이다. 2012년만 해도 4만명대였던 이주배경학생이 13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늘면서 학교 현장의 한국어교육도 학생별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입학 초기부터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 초기 진단도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은 2025년 20만2208명으로 전년 19만3814명보다 8394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8%에서 4.0%로 높아졌다.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이주배경학생은 4만6954명으로 전체 학생의 0.7%였다. 이후 2015년 8만2536명, 2019년 13만7225명, 2020년 14만7378명, 2022년 16만8645명, 2023년 18만1178명, 2024년 19만38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 20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과 비교하면 13년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와 이른바 ‘3시 하교’ 문제가 다시 교육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초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기로 한 가운데, 초등교사들은 돌봄 수요를 이유로 정규수업시간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국교위는 더에듀에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국교위 관계자는 25일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9월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견을 폭넓게 듣는 자리”라며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교사노조 등에도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자 참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3시 하교’에 대해서도 국교위는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교위 측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3시’라는 의견이 나온 적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체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해 교육부와의 실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가 50여 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체계를 바꾸기로 하면서 교육재정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공동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예정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예산과장급 실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새로운 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재원을 확보한다.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건비 등 교육재정의 경직성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한다
더에듀 윤철순 기자 |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학 선택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 성적과 전형방법, 등록금뿐 아니라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모두 20곳이다. 하지만 20곳 모두 똑같은 제한을 받는 건 아니다. 16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고, 나머지 4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한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용할 수 있다. [이슈] 20개 대학 학자금 지원 제한…16곳 ‘전부’, 4곳 ‘일부’ 교육부가 확정한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모두 20개교다. 이 가운데 학자금 지원이 전부 제한되는 대학은 16곳이다. 일반대는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주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등 8곳이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학교 △나주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서영대학교 △송호대학교 △여주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등 8곳이다. 다만 광양보건대학교는 오는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자녀의 학교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청 교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고 폭언·고성을 한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기 개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현장의 반복·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 20일 교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는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모두 27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도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 등에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학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교직원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며, 피해 교사 가운데 6명이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했다. 이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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