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강유정 기자] 서울지역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조치가 절반 넘게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등 중대 유형에서도 미시행률은 58.3%에 달했다.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서 학교장의 긴급조치 결정까지 22일이 걸린 사례도 공개됐다. 법이 규정한 '즉시 분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학생 분리조치 미시행률은 52.8%였다. 2024년 45%, 지난해 52.9%에 이어 올해도 절반을 넘었다. 성폭력 범죄나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등 중대 유형 48건 가운데 분리조치가 시행된 건 20건뿐이었다. 나머지 28건(58.3%)은 미시행으로 집계됐다. 법은 즉시 분리 원칙…절반은 왜 미시행?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20조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장과 관할청에 피해교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피해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 다만 분리조치 미시행이 모두 법 위반은
[더에듀 여원동 기자] 교육행정에서 ‘기록관리’는 단순히 공문서를 보관하는 일이 아니다. 교육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으며, 학교와 학생에 관한 행정업무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생산·보존·관리하는 일이다. 기록이 제대로 관리돼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같은 교육행정 체계에 속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기록관리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0일 발표한 '2026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평균점수는 94.8점, 176개 교육지원청은 79.6점으로 15.2점 차이가 났다. 시도교육청은 17곳 중 16곳이 최상위 가등급을 받았다. 반면 교육지원청은 29곳이 최하위 마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관리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2년 전에도 19점 격차…반복된 평가 결과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점수 차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의 2024년 평가에서
[더에듀 강유정 기자]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율은 지역에 따라 12~19% 수준이었지만,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한 학교는 33~40%에 달했다. 일부 노동자의 파업이 학교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지난해 급식·돌봄 공백이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자 처우 개선과 함께 학생들의 일상을 지킬 교육당국의 대응이 과제로 떠올랐다. 파업 참여율 12.7%, 급식 미운영 33%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된 학교비정규직 파업에는 교육공무직원 5만2598명 가운데 6921명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약 13%였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 집계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 급식 대상 학교의 33.0%인 1089개교에서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다음 날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개 지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2만3738명 가운데 4487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참여율은 18.9%였지만 급식 미운영 학교는 822개교, 전체 급식 대상 학교의 40.1%에 달했다. 파업 참여율은 전체 교육공무직원을, 급식 미운영 비율은
[더에듀 전영진 기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둘러싼 재정 배분 논란이 교육교부금을 넘어 지방교부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방의원들도 기존 법정 산식에 따른 지방재정 배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에 투자하면서도 교육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계와 지방정부 측은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통한 지원과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논쟁의 중심이 단순한 예산 증감 규모를 넘어, 국가와 지방이 세수를 어떤 원칙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방의원들 "법정 몫 먼저 보장해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서왕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전국 지방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의 수정을 촉구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산식 변경으로 2027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 30조 5000억원 적게 산정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함께 지
[더에듀 강유정 기자]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4년 만에 반등했다.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실제 어디에 취업하고, 얼마나 근무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5일 발표한 '2026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올해 취업률은 55.8%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전체 졸업생 대비 취업자 비율은 25.7%다. 두 수치는 산정 기준이 달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률 55.8%…절반은 대학 진학 올 1~2월 전국 직업계고 573개교를 졸업한 학생은 6만 3038명이다. 취업자는 1만 6209명, 진학자는 3만 1017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49.2%가 대학 등에 진학했다. 공식 취업률은 전체 졸업생에서 진학자와 입대자, 경제활동이 어려운 학생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따라서 55.8%가 전체 졸업생의 취업 비율을 뜻하는 건 아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71.8%, 특성화고 53.6%, 일반고 직업반 37.8%였다. 취업자 중 종사자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중은 38.4%로 5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기업
[더에듀 전영진 기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을 학교에서 배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지만, 권고 이후 학교와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 독립언론 '토끼풀'은 최근 <더에듀>에 신도중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에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규정과 운영 실태 점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 8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같은 달 26일 학생신문 배포 제한과 관련해 각각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두 기관의 판단이 실제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학생회 승인 없으면 배포 제한…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은 2025년 8월 29일 서울 신도중학교에서 발생했다. 토끼풀 학생기자들은 당시 학교 측의 허락을 받아 신문 100여 부를 교실에 배포했다. 그러나 학교는 일부 교실에서 신문을 수거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조사에서는 학교가 수거한 신문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폐
[더에듀 강유정 기자] 전자칠판 전문기업 이제이정보시스템과 체육교육 솔루션 개발기업 시스트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체육교육 솔루션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제이정보시스템(대표 정광열)과 시스트(대표 이승주)는 지난 2일 AI 기반 스마트 체육교육 솔루션 공동개발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제이정보시스템의 전자칠판 제조·제품개발 역량과 시스트의 체육교육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양사는 공동 기술·제품 개발을 비롯해 영업·마케팅, 교육기관 및 공공사업 참여, 해외시장 개척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AI 카메라로 체력측정…기록·관리 자동화 추진 양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AI 영상인식을 활용한 학생 체력측정 자동화다. 줄넘기와 윗몸일으키기 등 운동 과정에서 카메라가 학생의 동작과 반복 횟수를 인식하고, 측정 결과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 관리 시스템에 자동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를 전자칠판과 연동해 교사와 학생이 측정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교사가 학생별 측정 결과를 수기로 기록하는 업무를 줄이고, 체력측
[더에듀 장덕우 기자]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뒤에도 교사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해서 교육청이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인력과 법률·심리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을 약속했지만, 교원단체는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교권침해를 인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것과 실제 교육현장의 안전을 회복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교육청에 피해교원 보호와 유치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으나 이후에도 교원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추가적인 아동학대 고소도 제기됐으며,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 역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교육청, ‘특수학급에 10명 지원’ 추가 대책 제시 세종시교육청은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그동안 시행한 지원조치와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특수학급 2개 운영을 위해 특수교사와 실무사, 통합교육협력강사, 자원봉사자 등 총 10명의 인력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단
[더에듀 여원동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시설사업비를 올해 본예산보다 121.3% 늘렸지만, 정작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필요 예산의 2%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사업비 총액은 두 배 이상 늘었는데도 창호·화장실 개선 등 학교 현장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대부분이 예산안에서 빠진 것이다. 시설투자 확대가 실제 학교의 시급한 개선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개선 수요 98% 미반영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은 11조 8014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원(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시설사업비는 6233억 75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2817억 2600만원보다 121.3% 늘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시한 2027~2028년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내년에 필요한 최소 소요액은 6428억원인 반면, 실제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131억원에 그쳤다. 필요액 대비 반영률은 2.04%다. 미반영액은 6297억원이며,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 469억원까지 더하면 전체 미반영 수요는 67
[더에듀 전영진 기자] 국립 순천대와 경국대가 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2030학년도 첫 신입생 입학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그러나 교수진과 교육시설, 교육병원 확보 등 실제 의학교육에 필요한 조건은 앞으로 갖춰야 해 정부와 대학의 후속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건 신설 대상 대학과 정원이다. 2030학년도 첫 신입생 입학은 목표로, 실제 의대 설립과 교육 여건 확보는 아직 남아 있다. 정원 100명 배정…교육 여건은 이제부터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설 지역의대 의사 양성 규모를 바탕으로 두 대학의 정원을 배분했다. 순천대에는 60명, 경국대에는 40명을 배정했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을 다시 추계하고, 대학의 준비 정도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황 등을 살펴 2032년 이후 추가